<2025.2.24.(월) 쫑알> 빅테크 디지털稅 겨냥 트럼프, 보복관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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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트럼프 대통령 관련 기사가 도배되고 있다.

생각이란 걸 할 시간을 주지 않고 새로운 이슈를 만들고 있으니...

또 그와 함께 항상 등장하는 용어가 관세 아닌가.

보편 관세, 상호 관세, 이번에는 보복 관세...

참 다양하게 관세를 매기는구나 싶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과 혁신가를 부당한 해외 벌금과 불이익, 착취에서 보호하기 위한 메모랜덤 지침에 서명했다고 한다.

이 지침은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차별적인 세금, 규제 등을 부과할 경우 보복 관세를 매겨 불균형을 바로 잡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즉 디지털서비스세(DST) 등 비상호적 세금을 매기는 다른 나라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다.

구글세라고 많이 부르기도 한다.

이익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거 아닌가?

우리 개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

미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이익을 얻으면 그 나라에 어느 정도의 세금은 내야 하는 것 아닌가.

근데 이게 부당한 건가?

쉽게 말해 한국에서 장사하면서 한국 기업은 세금을 내지만 미국 기업은 세금을 안 낸다는 것 아닌가.

입장이 바뀌어 미국에서 장사하면서 미국 기업은 세금을 내는데, 타국의 기업이 세금을 안 낸다면 이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은 DST가 기술 분야에서 미국 기업에 치외법권적 권한을 행사해 기업의 성공을 방해하고, 미국 복지에 기여할 수익을 자국으로 빼돌리는 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역법 301조에 따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튀르키예, 영국 등 6개국의 디지털 무역방벽을 재조사하라고 했단다.

추가로 캐나다도 포함했다고 한다.

납득이 되든 안 되는 모든 게 오로지 미국만을 위함이구나 싶다.

또 AI 등 미국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한다.

별도로 미국 우선 투자 정책 지침에도 서명했다고 하는데, 미국에 10억 달러 이상 투자할 때 환경평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외국인투자심의위원의 안보 심사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중국은 이래저래 제외다.

중국 등 적대국이 미국 핵심 기술에 투자하는 것도 제한하고, 반대로 미국인 또는 미국 기업의 중국 군사산업에 투자하는 것도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억제한다고 한다.

또 오늘 기사에서 보니 중국 선사 및 중국산 선박과 관련해서 해상 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래저래 중국은 모두 안 된다.

중국에 투자하거나 투자받는 것은 당연히 안 되고, 중국과 관련이 있어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모든 결정에는 중국 견제가 최대 목적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하다.

보편 관세, 상호 관세, 보복 관세 다음은 무슨 이름을 붙여 관세를 매길지...

힘 있는 국가 입장에서는 관세가 강력한 외교 수단이겠지만 반대 입장에서는 정말 울며 겨자 먹기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