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8.(금) 쫑알> 日 나랏빚에 치이는데 … 또 30조엔 퍼주기

▶▶ 오늘의 신문 기사 제목

요즘 연일 일본 기사다.

나 또한 아는 바가 별로 없기에 며칠째 같은 내용들을 계속 적는 기분.

그러면서 아주 쪼금이라도 더 알아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또 적는다.

일본의 국가 부채가 심하다는 것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로 따지면 G7 국가에서는 당연 1위이고, 2020년 자료에 보면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일본이다.

그래서 또 검색!!

<일본, 베네수엘라 GDP 대비 정부 부채>

 일본과 베네수엘라의 GDP 대비 정부 부채를 나타낸 지표이다.

2020년 기준으로 일본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66.2%이고, 베네수엘라는 350%이다.

왜 2021년은 아직이지??

<미국, 그리스, 이탈리아 GDP 대비 정부 부채>

 미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도 검색해 보니 2020년 기준으로는 128.1%였고, 2021년에는 137.2%이다.

그리고 2021년 기준으로 그리스와 이탈리아도 검색해 봤더니 각각 193.3%, 150.8%를 나타냈다.

2022년도 끝나갈 판인데 왜 아직 일본과 베네수엘라는 2021년 지표가 없을까??

2020년보다 너무 심해서 그런가??

아무리 그래도...

여하튼 일본을 베네수엘라와 비교할 수 없지만... 일본의 국가 부채는 심하다.

그런데 또 대규모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30조엔 규모의 종합 경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나 결국은 현금 살포인 셈이다.

에너지값 급등!!

이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천연가스 공급에 문제가 생긴 유럽이다.

유럽의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천연가스를 공급받아왔고, 우리와 일본의 경우는 선박을 이용해 액화천연가스로 공급받아왔다.

하지만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진 않았지만 유럽도 어쩔 수없이 LNG 공급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도 더 비싸게 LNG를 공급받고 있다.

LNG 뿐이겠냐만은... 원유도... 그냥 에너지 가격이 모두 비싸졌다!!

우리도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기에 수입할 때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하지만 우리보다 더 더 통화 가치가 떨어진 일본의 부담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다.

거기다가 우리는 한전의 희생으로 에너지 가격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크지 않다.

이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여하튼 지금의 우리 상황은 그렇고, 일본은 지난 30년간 돈을 아무리 찍어내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나라였다.

물가 상승률 2%를 목표로 현금을 무지막지 찍어냈고, 그 여파로 지금의 일본이 힘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렇게 오르지 않던 일본의 물가가 지금은 3%이다.

그러다 보니 일본이 체감하는 인플레이션은 어마어마하다고 한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이번 대책을 발표했지만 결국은 에너지값 급등에 따른 현금 지원인 셈이다.

그 외에도 출산과 육아용품 쿠폰 지급, 경제구조 개혁과 인재 투자 목적으로 내건 정책도 결국은 현금 지원이다.

그리고 일본의 GDP는 올해 2분기가 돼서야 2019년 말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하고, 주요국들 가운데 가장 느린 회복이라고 한다.

예전의 그 일본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아베노믹스라며 현금 살포를 하던 일본...

그 여파가 너무도 크지 않나.

지금의 이 일본이 처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있기는 한지 모르겠다.

캐나다에 이어 미국의 긴축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긴축이라는 정책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미국과 금리 차는 점점 더 벌어질 듯하고, 전쟁이 끝난다던가 세계 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 같은 희망적인 메시지는 보이지 않는데 일본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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