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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22.(목) 쫑알> 中 "美 화웨이 AI칩 제재 동참 기업에 책임 물을 것"한경-은경 2025. 5. 22. 06:46반응형
▶▶ 오늘의 신문 기사 제목
반응형화웨이 AI칩 제재 관련하여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난 13일에 미국은 전 세계 어디서든 화웨이 어센드 칩을 사용하면 미국의 수출 통제를 위반하는 일이라고 했다.
중국산 반도체라도 미국 기술이 들어갔다면 미국의 수출 규제 대상이라며 미국이 늘 얘기하는 원천 기술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말레이시아가 화웨이 반도체롤 구동되는 AI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다고 한다.
근데 문제는 또 중국에서 화웨이 AI칩 어센드를 사용을 금지한 미국의 조치에 동참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고 했다는 것이다.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중국은 미국의 조치는 전형적인 일방적 괴롭힘이고 보호주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수출 통제를 남용해 중국을 억제하고 탄압한 것이라고 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본다.
근데 중국과 미국이 서로만 헐뜯지 않고, 그 외의 국가들을 헐뜯으니 문제인 것이다.
중국은 어떤 조직과 개인이 미국의 조치를 집행하거나 집행하겠다고 위협한다면 중국의 반외국제재법 등 법규 위반 혐의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반외국제재법은 외국의 일방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핵심으로 한다고 했다.
그래서 외국 정부의 차별적 제한에 동참하는 개인과 조직을 중국이 블랙리스트에 올려 자산 몰수, 입국 금지, 중국 단체·개인과 거래 제한 등 각종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솔직히 말레이시아도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는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철회한 것 아닌가?
철회한다고 했더니 이번엔 중국 제재를 받아야 하나?
결국 양자택일을 하라는 소리 같은데...
애초에 화웨이 AI칩과 관련된 그 어떠한 것도 하면 안 됐구나 싶다.
화웨이 AI칩 관련하여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미국, 안 하게 되면 중국에 미운털이 박힐 일이라니...
이게 뭔가 싶다.
미국과 중국은 90일간 관세 전쟁 휴전에 들어갔다.
그 뒤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지금 물건을 실어 날라야 하지 않겠나 해서 해상운임도 올랐다고 하고...
대체 두 나라의 싸움에 왜 다른 나라들도 이런 불이익을 봐야 하는지 정말...
겉으로는 점잖게 서로 일시 휴전에 들어간 것 같지만 물밑에서는 서로의 대립이 더 커지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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