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목) 쫑알> 中보란 듯 … 바이든 "북미 3국 반도체 공급망 새판 짜자"

▶▶ 오늘의 신문 기사 제목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모여 반도체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북미 지역 내에 반도체 공급망을 확충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어찌 보면 미국 덕분에 지금의 중국으로 거듭났다고도 볼 수 있다.

영국의 경우 다른 나라에 제조업 생산 기지를 세우는 것을 극도로 꺼려 한 반면에 미국은 중국에 제조업 설비를 이전하고 설비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한다.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이 G2 국가라 불릴 만큼 성장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결국 미국의 턱 밑까지 쫓아온 중국을 보며 미중 간의 갈등이 불붙기 시작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서 자국이나 동맹 국가에서 제품을 생산하게끔 움직이고 있다.

또한 무기나 우주 산업에도 유용하게 쓰일 반도체, 미래에 없어서는 안 될 반도체이며 이는 국가 안보와도 관련이 있다 보니 미국도 반도체 설계에 이어 제조도 직접 하려고 하고, 중국도 반도체 굴기라며 개발에 여념이 없다.

칩4 동맹도 미국이 반도체 주도권을 되찾으면서 중국의 반도체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고, 이번에 북미 3개국이 모여 반도체 동맹을 맺은 것도 이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일 것이다.

또한 대만,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 대한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 공급망에 차질이 생길 우려도 있기에 북미 국가와의 동맹을 강화하는 듯하다.

또한 멕시코의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반도체 생산 시설을 늘려는 것 같다.

중국 견제 목적인 칩4 동맹을 아시아 국가들과 유지하고, 미국과 동맹이면서 인접한 국가에서 생산 시설을 더욱 늘리는 미국이지만 이로 인한 우리의 입장은...

더군다나 요즘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일본을 밀어주는 느낌도 살짝 드는 것 같은데... 나만 느끼나?

우리 정부는 중국 눈치를 보며 대놓고 미국 편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일본 정부는 대놓고 미국 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렇게 말하지만 일본 기업들과 중국 기업들의 사이는 또 좋다고 하는데...

결국 일본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법을 바꾸면서까지 전쟁 가능한 나라가 되고자 함은 일본의 바람도 있지만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바람도 섞여 있지 않을까 한다.

또 각국의 중앙은행의 환율 조작에 대해 매의 눈으로 지켜보는 미국인데... 사실 지금은 모든 나라가 힘들기에 우리도 다른 나라도 이러한 중앙은행의 개입을 미국이 묵인해 주는 듯 하나 일본 중앙은행은 좀 많이 개입한 것 같은데 딱히 뭐라 말을 하지 않고 이해한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기술력 확보를 위해 미국이 일본과 손을 잡았다고 한다.

중국이 군사와 민간용으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군민융합' 기술을 국가전략으로 채택한 만큼 미국과 일본도 민간용과 군사용으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듀얼유즈' 기술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드론, 인공지능, 로봇공학, 양자 기술 등에 서로 협력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와 하지 않았을까 싶다.

중국을 염두에 두고 일본과 협력한 것 같기는 하나 왜 우리가 아닌 일본일까?

아니면 일본과 한국, 미국 이렇게 3개국이 같이 협력하면 좋았을 것을...

기술력 하면 우리나라도 빠지지 않는데 좀 많이 서운하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은 1위를 견제하기 위해 2위를 밀어준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더라.

혹... 그런 건가?

요즘 들어 일본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동맹도 자국에 이익이 될 때나 동맹일 것이고, 이렇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팽하지 않나.

일본의 잃어버린 사반세기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는가.

과연 일본만의 문제일까 한다.

여하튼!!

그리고 1월 9일 신문 기사에서도 새로운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중국 공산당의 부상을 해결할 것이라며 중국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었는데, 10일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대중국특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했다고 한다.

이래저래 2023년에도 미중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아니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중국도 패권, 생존이 달렸기에 어느 한 쪽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이로 인해 2023년에도 우리의 입장은 더욱 곤란하겠구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