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3.10.(금) 쫑알> 네덜란드도 수출 통제 … 中 반도체 '고립무원'

▶▶ 오늘의 신문 기사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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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에 미국은 첨단 기술 및 장비 수출 제한 등을 포함하여 대중국 반도체 견제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슈퍼컴퓨터 개발에 필요한 미국산 반도체나 부품 및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했다.

슈퍼컴퓨터 개발 견제뿐만이 아니었다.

미국이 중국의 견제하면서 여러 규제를 발표할 때마다 나오는 말이 있다.

국! 가! 안! 보!

아마 냉전시대 이후로 제일 많이 듣는 것 같다.

미국은 암호 해독 능력이 뛰어나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양자 컴퓨팅과 요즘 떠들썩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도 수출 규제를 하겠다고 했다.

첨단 기술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선을 넓히고 있다는 제목으로 신문 기사가 오기도 했다.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새해부터 중국 견제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셨다.

멕시코 대통령과 캐나다 총리를 만나 북미 지역 내에 반도체 공급망을 확충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도 했고, 일본 총리와 네덜란드 총리를 만나 반도체 수출 통제 동참을 요구하면서 두 나라의 총리도 이에 응하기로 했다.

오늘 신문에서는 네덜란드도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고 한다.

네덜란드는 국가 안보를 위해 특정 반도체 생산 장비에 대한 기존 수출 통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여름이 가기 전에 관련 규정을 도입하고 국가 차원의 통제 목록을 만들겠다고 했다.

세계에서 유일에서 EUV를 생산하는 네덜란드의 ASML 기업을 알고 있을 텐데 콕 집어 ASML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이 기업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닐까 한다.

특정 나라와 기업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만 ASML에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일 것으로 보인다.

ASML은 미국의 압박으로 2019년 중국에 EUV 판매는 금지했으나 DUV 장비는 수출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수출 통제 강화로 DUV 판매도 금지하지 않을까 한다.

DUV는 EUV에 비해 최첨단 장비는 아니지만 자동차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쓰인다고 한다.

이번 여름이 가기 전에 관련 규정을 도입한다고 하니 자세한 부분은 그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네덜란드의 이와 같은 발표에 이어 일본도 이르면 이번 주에 반도체 수출 통제 계획을 발표할 수 있다고 한다.

네덜란드의 ASML, 일본의 도쿄일렉트론... 이렇게 네덜란드와 일본까지 직접적으로 수출 통제에 나서게 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최첨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스마트폰 등 산업 전반에 차질에 생길 수 있다.

미국의 제재를 피해 화웨이가 반도체를 직접 만든다고 했으나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 또한 만만치 않기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 반도체 수출 통제가 이뤄지면서 중국은 자체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키우려고 할 것이다.

정말 자체적으로 키웠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란 게 문제이다.

ASML도 중국발 기술 유출을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지난달에도 어느 중국 법인 직원이 ASML 기술 정보를 훔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면서 전문가를 빼가는 일이 있었다.

자체적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기술 유출로 키우겠다는 건지...

결론은 네덜란드의 이러한 조치로 우리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한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한다.

지금도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때문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우리 기업인데 거기다가 네덜란드의 조치와 곧 발표될 일본의 조치까지 합세하면 우리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하나 싶다.

정말 중국 견제를 위한 조치인지, 대한민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인지, 아니면 이 두 나라를 모두 견제하기 위한 조치인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