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6.17.(토) 쫑알> 中, 1조위안 빚 끌어다 경기부양 나선다

▶▶ 오늘의 신문 기사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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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유독 중국 경제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나오는 듯하다.

중국 정부가 내수 회복을 위해 대대적인 경기 부양에 나섰다며 12개 정책을 총동원한다는 기사가 목요일에 있었다.

오늘 신문 기사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한 재원 마련으로 1조 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용 특별국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특별국채는 정부가 기관투자가 등을 상대로 발행하지만 회계처리 기준상 정부 채무로 잡히지 않는다고 하고, 이 때문에 명목상으론 급증하는 정부 부채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힌다고 한다.

중국은 앞서 세 차례 특별국채를 발행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사들였다는 점에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정부의 부담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했다.

... 특별국채라는 것은 눈 속임용이 아닌가 싶다.

정부가 발행해서 결국은 정부가 사들이는데 부채로 잡히지는 않는다는 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하다.

언제 어느 나라의 어떤 이가 이런 '특별국채'라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을까 싶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2010년부터 부동산 투기를 방지한다며 2 주택 구입을 금지했었는데, 다시 풀어주는 것 같다.

1조 위안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해 인프라 지출과 부동산 투자자의 주택 구매를 장려하는 규제 완화 등을 담은 경제 부양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는데...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지 의문이다.

인구문제도 그러하다.

산아제한을 하던 때가 언제였던가 싶은데 지금은 중국도 인구 감소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처럼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게 가능한가 싶다.

틀어막다가 다시 열어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따르겠냐는 것이다.

열 자녀 허용이라고 정책을 바꾼다 한들 자녀를 그만큼 낳지 않을 것 아닌가.

부동산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면 규제를 풀어준다고 한들 구매가 늘겠나 싶다.

중국도 성장률이 하락하고 특정 부문의 높은 부채 수준과 비효율성 때문에 위기를 맞았다며 정부가 경기 부양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점점 줄고 있다고 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잔액이 35조 위안을 넘었다고 하고,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GDP 대비 총부채비율은 281%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한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했고, 리오프닝 효과 기대로 여러 국제기구와 IB들은 6% 이상의 성장을 전망하기도 했으나 최근 나빠지는 중국 경제 상황을 보면서 기대치를 계속 내리고 있다.

국가 주도의 부양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대규모 부양책보다는 내수 소비 확대와 민간 기업 활성에 중점을 둔 맞춤형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의 5월 여러 경제 지표들을 보면 다른 나라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여전히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지금에도 중국은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1조 위안이라는 빚을 끌어다가 경기 부양에 나선다고는 하는데... 과연 중국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올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