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6.4.(수) 쫑알> 유럽산 차별에 뿔난 EU 의료기기 입찰서 中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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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가?

EU가 향후 5년간 역내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국산 의료기기의 입찰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단다.

2022년에 도입된 국제공공조달수단(IPI)을 처음 적용한 사례라고 하는데, 이는 외국 정부가 EU 기업에 자국 공공조달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EU도 그 나라 기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한다.

중국도 개방하지 않았으니 EU도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2025년에 발표한 중국제조 2025 전략에 따르면 바이오 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를 10대 핵심 산업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중국산 구매 비중을 2025년 70%, 2030년까지 95%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한다.

중국 정부가 목표한 만큼 중국 병원들이 중국산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지 않았겠나.

실제 중국 내 의료기기 조달 계약 중 87%가 외국 제품에 대해 직·간접적인 차별 조항을 담고 있으며 고성능 장비를 포함한 주요 품목의 수입이 사실상 봉쇄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 모든 시설 장비에서 자국산을 최대한 쓰라고 하고, 외국산을 쓸 수 없게끔 조항을 만들어 놓았다.

그러면서 외국에서 중국산을 못 쓰게 하는 것에는 노발대발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나 되나.

의료기기는 지난해 EU 공공조달 시장의 38.9%를 차지했다고 한다.

지난해 MRI 장비, 주사기 등 중국산 의료기기 수입이 총 52억 유로로 약 7조 6000억 원에 이른다고 하고, 수입이 계속해서 늘었다고 한다.

EU의 이 같은 조치에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IPI는 EU가 일방적으로 도입한 수단이며 중국 기업만 겨냥한 적용은 EU가 내세우는 공정성과 개방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중국이 자국 기업에만 특혜를 주고 있고, 중국처럼 자국 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나라도 없지 않나.

자국 기업에 외국에서 차별을 받는데 자국에서라도 챙겨야 하지 않겠나 싶다.

솔직히 중국산 95%까지 구매 비중을 높인다는 중국제조 2025에 따르면 아예 외국산은 구매하지 말라는 것과 뭐가 다른가.

중국... 너무 자국 편애적인 듯하다.

어찌 됐든 EU 집행위는 중국과의 협상을 통한 해결 방안도 열려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