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7.5.(토) 쫑알> 감세안 '결단의 책상' 위로 … 트럼프, 국정 장악력 더 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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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큰 승리라는 평이 나오더라.

그토록 원하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상원에 이어 하원까지 통과하며 의회 문턱을 넘었고, 대통령 서명만 남았다고 하는데, 곧 서명식이 이뤄진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안이지만 어찌 됐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원하던 바를 이룬 것 아닌가.

머스크 CEO가 정말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까 궁금하다.

이번 법안 통과로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3년 반 임기 동안 대선 때 공약한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1기 때 통과된 세금 감면 및 일자리창출법의 일몰을 영구히 없앨 수 있게 되었고, 개인·법인 소득세 인하, 팁과 초과근로 수당에 대한 면세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메디케이드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혜택은 대폭 줄일 수 있게 되지 않았나.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보이지 않는 승리는 부채한도를 상향한 것이라고 한다.

현재 미국 정부는 36조 1000억 달러 규모 부채 한도를 꽉 채운 상태로 오는 8~10월 중에 연방정부가 셧다운 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부채 한도를 5조 달러로 상향하게 되면서 민주당과 협상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트럼프 대통령의 당 장악력의 상징성은 크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이뤄진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맞을까 싶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열혈 지지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법안이 충분한 검토와 논의, 수정 없이 일방적인 형태로 통과된 것이 결국 공화당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결국은 메디케이드 삭감으로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잃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다.

또 취임 초반에 머스크 CEO를 DOGE 수장을 앉히며 미국 정부 부채를 줄이게 하지 않았나.

근데 이번에 통과된 법안대로라면 연방 정부 재정적자가 향후 10년 동안 3조 3000억 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미국 의회예산국이 추정했다고 한다.

부채를 줄이겠다고 강조하면서 부채 한도를 늘리는 것이 모순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고 한다.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은 부채 한도를 늘리는 것보다도 부채 한도를 없애고 싶어 하지 않았나.

기축통화국이기에 이렇게 돈을 찍어내는 게 가능했지 다른 나라였다면 이게 가능이나 했겠나 싶다.

하지만 아무리 기축통화국이라고 해도 무한정을 찍어낼 수는 없을 텐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고, 자기 임기 때만 아니면 상관없다는 건가 싶다.

신문 기사에서 미국 하원의장이 감세안에 서명을 하고 의사당에서 동료 의원들과 악수하는 사진이 있던데, 정말 미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옳은 선택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궁금하다.

근데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게 미국뿐일까 싶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