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4.1.(토) 쫑알> SVB에 놀란 바이든, 은행규제 다시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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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터지고 나서 규제 강화라...

사전에 예방하기란 늘 힘든가 보다.

여전히 추가적으로 미국의 은행 파산에 대한 우려는 있다.

SVB에 이어 시그니처 뱅크 다음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곳은 찰스슈왑이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게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금융당국이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2010년에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도드-프랭크법'을 도입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자산 500억 달러 이상인 은행들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로 지정하여 매년 재무건전성 평가(스트레스테스트)를 받게 했다.

또한 자기 자본으로 리스크가 높은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볼커 룰'도 이때 생겨났다고 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때 SIFI로 지정되는 은행 자산 기준을 2500억 달러로 높이면서 미국의 초대형 은행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들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한다.

그리고 자산 100억 달러 미만인 은행들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볼커 룰도 면제되었다.

최근에 파산한 SVB와 시그니처 뱅크도 트럼프 행정부 때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은행들이다.

그래서 도드-프랭크법을 완화하여 이와 같은 사단이 발생했다며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이번에 자산 1000억 달러 이상인 은행으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도드-프랭크법 개정은 하지 않고 하위 규정만 바꾸는 방식으로의 권고안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는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동의 없이 시행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금융당국이 대대적으로 도드-프랭크법을 개정할 수도 있다고 한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도 2008년 이후에 도입한 금융개혁을 약화시킨 규제 완화가 지나쳐서 최근의 은행 위기를 야기했다며 현재의 감독체계가 적절한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행 파산이 일어나기 전에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안전하다며 체제 정비를 해서 이제는 그때와 같은 금융 위기가 같은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SVB 사태는 발생하게 되었다.

이름대로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과 vc 전문 은행이라며 이 은행만의 문제인 듯이 치부하기도 했다.

금리 위험과 유동성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이진 일이라며 이 은행만의 특수한 상황인 것으로 말했다.

또한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모바일을 이용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다 보니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뱅크런이 일어났고, 이와 같은 일을 막고자 예금 전액 보호를 해준다는 말도 있었다.

내로라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괜찮다고, 안전하다며 사람들을 달래기도 했고, 대형은행의 상황은 다르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게끔 했다.

그런데... 정말 괜찮은가?

전조, 징조, 조짐... 다 비슷한 말인데 이번 사태가 하나의 전조 증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누구는 Fed가 긴축 모드에 들어갔다가 삽시간에 다시 돈을 풀었다며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했고, 누구는 그렇기에 다시 물가상승률이 반등할 것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었다.

지진 발생 전에도 여러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고 했었고, 금융 위기가 있기 전에도 여러 전조 현상이 있다고 했다.

작년부터 장단기 금리차가 생겼고, 지금도 여전하다.

Fed에 대한 신뢰... 잃지 않았나 싶고,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의 말도 오락가락이었다.

지금에 와서 규제를 강화한들 저 밑에서 곪아있는 문제가 터지지 않겠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