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4.19.(수) 쫑알> 中, 美 포위망에 반격 … 서방기업 '핀셋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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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 때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졌고,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미중 기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도 한다.

작년 10월부터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이라며 동맹국까지 부추겨 기술 봉쇄를 통해 중국을 옥죄고 있는 미국이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정말 중국을 옥죄려는 건지, 아니면 미국만 잘 살겠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현대차가 미국에서 생산하는 제네시스 GV70 전기차에 들어가는 SK온의 배터리 셀이 중국에서 제조한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에서 제외됐다.

중국을 전기차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미국의 IRA의 타깃이 됐다고는 하는데... 이게 중국을 배제하려는 건지 미국 완성체 업체만 키우려는 건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업체 차량도 모두 제외됐고, 미국 업체들만 받는 것을 보면 정말 중국만 옥죄려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

미국을 제외한 미국의 동맹국들의 타격이 자꾸 커지고 있고, 오로지 미국만 혜택을 보는 듯하다.

그러니 사우디, 브라질에 이어 유럽도 친중 성향을 보이는 게 아닐까 싶다.

어찌 됐든 미국이 중국을 옥죄면서 중국도 보복을 꾀하고 있다는데, 자국 산업과는 연관이 적으면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의 기업만 타격할 수 있게 정밀하게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고 한다.

중국이 세계 3위 D램 업체인 마이크론을 겨냥한 것을 보더라도 중국은 YMTC에서 생산하는 D램을 쓰면 되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D램으로 조달이 가능하기에 마이크론에 대한 안보 심사를 한다고 한들 중국에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한다.

그런데... 중국에 타격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미국 방산기업인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이 대만에 무기를 팔았다며 중국판 블랙리스트인 '신뢰할 수 없는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고 했다.

어차피 록히드마틴 등은 중국에 무기를 판매할 수 없기에 중국이 입을 피해는 없으면서 상징적으로나마 이런 규제를 가한 게 아닌가 싶다.

또한 영국 컨설팅회사 딜로이트의 베이징 자사에 대한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도 내렸다고 한다.

중국은 서방 기업에 대한 단속과 규제뿐만 아니라 자원도 무기화하고 있다.

희토류 기반 영구자석이 전기차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이라고 하나, 중국이 네오디뮴, 사마륨코발트 등 희토류 기반 영구자석 제조 기술의 해외 이전·유출을 금지하겠다는 법안을 발표하면서 세계 자동차업계가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누구는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협상의 지렛대로 희토류를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이 아니겠나.

또한 요즘 시진핑 주석이 상대 국가에 경제적 실리를 안기면서 중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광폭 외교로 반미 전선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브라질 대통령도 중국을 방문하며 중국과 브라질 자국 통화를 이용한 무역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미국 바로 밑에 있는 브라질까지 반미 전선에 합세하면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겨냥하고 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방중하면서 대만과 관련한 이상한 소리를 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는데, 중국에 잘 보이기 위함인지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다.

한때는 러시아를 제재하면서 똘똘 뭉친 유럽과 미국이었는데 이들 사이에도 금이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을 고립시키고자 하는 미국인데, 유럽도 중동도 오히려 중국과 가까워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중국 고립이 아닌 미국이 고립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늘 신문에서 중국은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웃도는 4.5%를 기록하며 일부 글로벌 은행들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6%대로 상향했다는 기사도 나왔다.

뭔가 중국의 상황이 개선되는 듯한 착각인지는 몰라도 경제나 외교 등 나아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반해 미국의 경제나 외교 등은 점점 나빠지는 듯한 모습이고, 미국을 도운 동맹국은 미국에 배신당하고 중국에도 제재를 당하는 듯한 모습이기도 하다.

정말 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