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4.21.(금) 쫑알> "中 반도체·AI에 투자하지마" 바이든, 새 행정명령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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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련이라면 뭐든 하지 말라고 하는 미국이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대중국 투자를 금지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미 반도체는 투자를 못하게 하지 않았나.

이제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 분야 관련해서 다 하지 말라는 것이다.

다음 달에 발표될 행정명령에는 미국 기업이 중국의 첨단 기술 기업에 신규 투자할 경우 정부에 보고해야 하고, 반도체 등 일부 핵심 분야에는 투자를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된다고 했다.

반도체와 AI, 양자컴퓨터, 생명공학, 청정에너지 등 5개 분야가 규제 대상으로 검토됐으나 생명공학과 청정에너지는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한다.

필요한 부분은 제외되는 듯한...

이날 옐런 재무부 장관도 미국이 중국과 건설적이고 공정한 경제적 유대를 추구하지만 국가 안보 이익을 보호하고 외국 경쟁자들을 지배하려는 중국의 행동을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는데, 사실 잘 모르겠다.

요즘 들어 미국이 중국과 뭐가 다를까 싶다.

공정한 경제적 유대를 추구한다고 했으나 미국이 과연 공정한가?

유럽도 국익을 챙기고자 중국과 손을 잡고 있다.

미국의 행보가 아무리 봐도 이상하고, 자국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동맹이라며 함께 하자고 부추기만 이익 앞에서는 오로지 경쟁자로만 보는 듯하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뭐든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과연 공정적 경제적 유대라는 말이 맞나 싶다.

국가 안보 이익이라고 했으나 국가 안보에 위배된다며 첨단 기술 관련하여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펴고 있다.

또한 외국 경쟁자들을 지배하려는 중국의 행동을 저지한다고 했는데, 미국 또한 이와 유사하게 지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배까지는 아니지만... 미국의 위상이 예전과 다름에도 예전처럼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연 공정한 경제적 유대, 국가 안보 이익, 외국 경쟁자를 지배하려는 행동 저지라는 옐런 장관의 말에 나만 공감이 안 되나 싶다.

그리고 행정명령에 미국 기업이 중국의 첨단 기술 기업에 신규 투자할 때 정부에 보고하라고 했으면 미국 외의 기업은 상관이 없다는 것인가?

반도체지원법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자국 기업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앞으로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했다.

1년에 5%도 아닌, 10년간 5%면 하지 말라는 말이다.

거기다가 초과 이익 환수라던가, 민감한 재무 자료를 엑셀로 내라는 말도 안 되는 세부규정이 있었다.

이번 행정명령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 전반으로 제한의 폭을 넓히고 민감한 산업 분야 투자는 아예 금지하는 등 높은 수위의 규제가 포함돼 파장이 클 것이라고 하는데...

상황이 이러한데 과연 미국 기업에만 국한되는 일이겠냐 말이다.

미국 스스로가 기술적으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동원하여 중국을 누르려고 하고 있으며, 이에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술을 쓴다던지,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다던지, 미국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외국의 기업들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하니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함께 한 국가에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지 않나.

거기다가 미 의회는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가 안보를 위협하는지 검토하고 제재하는 법률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여기에도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제약 및 바이오, 희토류, AI, 양자컴퓨팅, 극초음속, 금융기술, 로봇과 수중 드론 등 광범위한 분야가 규제 대상으로 거론된다고 하는데... 그냥 첨단 기술 관련 모든 분야가 규제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어찌 보면 미국의 정치가 미국의 경제와 세계 경제를 지금과 같은 복잡하고도 이상한 상황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미국은 지금의 이러한 국제 상황이 이해가 되는가,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는가.

오르지 중국을 누르겠다는 생각에 사로 잡혀, 멀리 보지 않고 당장에 이길 방법만 모색하는 미국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