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6.(목) 쫑알> 美·日·EU, 전기차·반도체 보조금 표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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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기사를 보고 어이가 없었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너무도 필요한 것 같더라.

어찌 보면 서로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보조금과 혜택을 퍼주기 경쟁을 하느라 정부 지출이 크기에 적정선을 지키자는 의미가 아닌가 싶다.

미국도 IRA 법이나 반도체법이니... 사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지 않는가.

결국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 땅에다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 앞으로 그만큼의 우리 일자리는...

미국의 보조금 혜택이 없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모두 지었을 리 만무하지만 그래도...

더군다나 미국 하면 자유 시장 경제 체체가 우선시 될 것 같았는데 막대한 보조금 혜택을 준다며 비난하던 중국과 미국의 차이점을 잘 모를 지경이다.

그럼 이러한 미국을 EU가 견제를 해야 하는데... 아! 결국 견제하기는 했다.

미국처럼 보조금과 혜택을 주면서 미국 말고 우리에게로 오라고...

IRA는 국제 경쟁 및 무역 규칙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했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이들은 없다.

하지만 미국과 비교가 안 되는 작은 나라에서 이에 대해 뭐라고 한들 미국이 콧방귀나 뀌겠는가.

어느 정도 견줄만한 나라에서 뭐라고 해야 할 것 아닌다.

EU도 분명 국제 경쟁 및 무역 규칙에 어긋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유럽 기업들도 북미 업체와 동일한 조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따라가고 있다.

EU도 원자재핵심법이니 EU 반도체법이니... 사실 미국과 뭐가 다른가 싶다.

일본도 아마 비슷하게 하고 싶었으니 광물이 없으니 반도체 육성이라며 보조금 퍼주기를 따라 하는 것 같다.

결국 이들의 공통점은 반중 정책과 함께 큰 시장을 보유한 나라들 아닌가 싶다.

우리에게 팔고 싶으면 우리 땅에서 생산해라... 거기다가 기술 확보까지 할 수 있으니!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비난하더니 결국 모두 보조금 퍼주기 정책을 폈던 이들이 국제 공통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 같은 소식이 어이가 없으면서도 이제 다른 나라에서 못하게 막겠다는 것인지 뭔지...

이 같은 주요국이 보조금을 남발하면서 자유무역체제가 흔들린다는 위기감으로 동맹국끼리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지 않도록 협력하는 체제를 만들 것이라고 했단다.

그러면서 각국이 도입을 검토 중인 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미 도입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

결국 이미 도입한 이들만 득을 보는 게 아닌가 싶다.

어찌 됐든 전기차 보조금 외에도 탈석탄화 실현을 위한 투자와 경제안보상 중요한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원책 등 모두 포함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확실히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이전에 비해 보조금 지원 사례가 60% 이상 급증했다고 하고, 가장 많이 지급한 나라가 중국과 미국이라고 한다.

이 두 나라가 월등히 많이 지급했고,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캐나다, 영국, 일본 등이더라.

지금은 전기차, 반도체 관련뿐만 아니라 식량도 보호무역주의를 남발하고 있다.

너무 자국 우선주의, 이기주의에 빠진 게 아닌가 싶고, 당장의 편의와 이익이 아닌 장기적으로 내다볼 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가 거세져서 글로벌 무역이 둔화하게 되면 결국은 경제도 부진에 빠지게 된다.

당장의 이익에 눈멀어 이 같이 정책을 펴다가는 모두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언제부턴가 글로벌 리더가 자기 이익 챙기기에 바빠져서 국제 정세도 엉망이 된 것 같다.

표준?? 기준?? 지금 와서 표준이라는 둥, 기준이라는 둥의 표현도... 조금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