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4.20.(토) 쫑알> 통상보복 주고받는 G2 中은 美 화학물질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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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은 또 다른 보호무역으로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

4.18. 자 신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의 관세를 7.5%에서 25%까지 인상한다고 했다.

또한 전기차, 선박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다른 품목으로 관세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는 미국뿐만이 아니다.

EU, 브라질, 인도 등도 중국의 덤핑 수출에 맞서 보호무역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자국의 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너도나도 보호무역 조치에 나서는 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효과가 있겠는가.

결국 서로에게 독이 되어 돌아올 텐데...

어찌 됐든 미국이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3배 이상 올리기로 한 뒤로 중국도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미국산 핵심 화학물질인 프로피온산에 대해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한다.

중국도 덤핑을 이유로 자국 기업의 피해를 줬다며 미국산 프로피온산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반덤핑 규정 제28조 및 제29조 규정에 따라 보증예치금 형태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중국 수입업체들은 미국산 프로피온산을 수입할 때 중국 세관에 예치금을 내야 하는데 이러한 예치금이 결국은 수입 비용을 높이는 일종의 관세 효과를 낸다고 한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관세 부과한다고 하고, 중국은 반덤핑 규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관세 효과를 내는 형태의 조치를 취하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다.

중국도 작년 7월부터 미국산 프로피온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는데 EU나 브라질, 인도산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사를 하지 않았나 몰라.

그나저나 프로피온산은 방부제와 항진균제, 제초제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미세 화학제품으로 식품뿐만 아니라 동물 사료, 살충제, 의약품 등 쓰임세가 다양하다고 한다.

더군다나 중국은 프로피온산 다소비 국가 중 하나로 대부분 미국에서 들여온다고 하는데... 지금 중국 기업들 힘들지 않나?

허덕이는 기업에 예치금까지 내라고 하고... 결국 기업들은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를 충당할 텐데... 지금 중국은 소비가 살아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품 가격이 인상된다면?

이러한 관세 조치가 누구를 위함인지 잘은 모르겠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맞대응은 또 있었다.

미 하원에서 틱톡 금지법 표결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은 애플 앱스토어에서 메타의 와츠앱, 스레드를 삭제한다고 한다.

이유는 미국처럼 국가 안보를 들었다.

실적 부진인 애플, 중국이 필요한 애플 입장에서 중국이 원하는 바를 들어준 셈이다.

이제 미국과 중국의 또 다른 보복과 맞대응은 뭐가 있을까 싶다.

그리고 이게 미·중만의 문제일까 싶고, 이 또한 다른 국가로 더 확산되는 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