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9.(토) 쫑알> '트럼프 공포'에 … 中, 10조위안 부양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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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고심이 깊어졌을 것이다.

기존의 내수 둔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최소 60%의 관세를 매기고, 자동차에 등 일부 제품에는 200%까지 관세를 물리겠다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까지 앞두게 되지 않았나.

거기다가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도 철폐한다고 하니...

중국이 기댈 곳이라고는 수출밖에 없지 않나?

내수 부진으로 무비자 정책까지 내걸고 있는 중국인데 버팀목이던 수출까지 고꾸라지면??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체 수출의 12.6%를 차지했었다고 한다.

어찌 됐든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중국이 대규모 돈 풀기로 트럼프 2.0 시대를 대비하기로 했나 보다.

전인대 상무위가 끝나고서 중국의 경제 뇌관인 지방정부 부채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 같더라.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단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6조 위안으로 증액하고 앞으로 5년간 10조 위안에 가까운 재정을 쏟아붓기로 했단다.

또 내년부터 5년간 지방정부 특별채권 가운데 매년 8000억 위안을 부채 문제를 해결에 배정한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지방정부 부채 4조 위안을 대환 하게 된다고 한다.

그럼 이번에 승인된 6조 위안 부채 한도가지 더해서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위한 재원만 10조 위안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중국 GDP의 8% 안팎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부양책 규모인 GDP 대비 13%(4조 위안) 수준에 못 미치는 규모라고 한다.

근데... 이건 그때와 지금의 중국 GDP 수준이 다르지 않나?

지금이 훨씬 GDP가 크기에 차지하는 비율은 달라도 비용은 10조 위안과 4조 위안이면... 이번 부양이 더 큰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재정 위험을 줄이고 국가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단다. 지방정부가 부채 압박에서 벗어나야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란다.

하나 궁금한 점은 그림자 금융이라며 실제보다 더 큰 부채가 있다고 하던데... 과연 이번 부양책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무역 규제가 생각보다 더 거세질 가능성이 높아 불가피하게 재정 부양책을 결정하게 되었고, 또 관세 폭탄 수준에 따라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한다.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부양책만 내놓는 게 답인가?

이 또한 한계에 부딪힐 텐데... 경제 구조 자체를 체계적으로 재편해야 내부 위험을 완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유리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더라.

과연 트럼프 2.0 시대에 중국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