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4.23.(수) 쫑알> 中 희토류 경고장 … 美와 상호관세 협상 앞둔 韓 '새우등'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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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미국에서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중국의 이익을 희생하는 거래를 할 경우 반격하겠다고 경고했던 중국이다.

이번에는 미국이 하던 제3국 수출통제를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

제3국 수출통제는 서구권, 특히 강대국인 미국이 북한, 러시아, 이란 등 적국을 상대로 사용해 왔고, 무역 의존도가 높은 중국은 수출 통제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미국이 첨단 반도체에 대한 대중국 우회 수출을 통제할 때도 제3자가 중국과 정상적인 무역을 펼치는데 장애물을 만들고 함부로 간섭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었다.

그랬던 중국이 미국과 똑같이 제3국 수출통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국 기업에 중국산 희토류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을 미국 군수업체에 수출하면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왜 하필 우리나라가 미국과 협상하려고 할 때 이 같은 경고문을 발표하는 건가 싶다.

일본이 미국과 협상할 때는 이런 발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미국과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미국에 관세 면제받으려고 중국과 거래 안 하면 알아서 해!", "우리 희토류로 생산한 제품 미국에 수출하면 알아서 해!" 이러는 건가?

그리고 강대국들끼리 진짜 뭐 하는 건가.

미국은 미국산 반도체를 대중국 우회 수출을 통제하겠다며 압박하고, 중국은 전략광물인 희토류로 제3국 수출통제하면서 압박하고... 이런 와중에 중간에 끼여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대책이 있기는 한가 싶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도 아니고 우리한테 미국이 좋아, 중국이 좋아를 택하는 것 같다.

그럼 일본이나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산 원료를 수입하는 다른 나라에도 우리처럼 똑같이 요구했나?

설마 우리한테만 한 건 아니겠지!

앞으로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중국이 민간 기업으로도 제3국 수출통제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우리는 이래저래 미국에도 수출 못하고 미국에 공장 다 뺏기고, 중국에도 수출 못하고...

그리고 중국의 수출통제 리스트는 미국을 보고 참고했다고 하던데... 통제 가능 물품은 항공우주, 전자, 컴퓨터 등 10대 분야에 걸쳐 700여 개에 달한다고 한다.

미국이 중국에 반시장적이라며 비판하던 것을 그대로 따라 했고, 중국이 미국에 무역통제 제도도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

둘이 진짜 뭐 하니!

중국의 미국 군수업체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로 당장 비상이 걸린 건 국내 변압기 등 전기 설비 생산업체라고 한다.

근데 중국이 제3국 수출통제에 나선 중희토류 등은 전자·자기·광학적 특성을 가진 광물로 첨단·방위산업 전반에 투입되는 필수 원자재라고 한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중국 희토류에 의존하는 비율이 90%에 달하는 것도 있던데...

광물 수입처 다변화, 대체 광물 개발, 광물 재활용 연구 등을 하고 있다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걱정이다.

어제도 미국과 거래하면 보복하겠다고 중국이 으름장을 놓았다는 기사로 쫑알을 썼는데, 오늘은 더 나아가 희토류 경고장까지 날린 기사로 쫑알을 쓴다.

샌드위치, 새우등... 두 고래의 싸움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하나 너무도 짜증 나고, 걱정이 된다.

잘 모르는 일반인도 이렇게 걱정하는데 위에서 표 챙기기만 하는 듯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