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4.(토)> 美·日·네덜란드 정상 만나 中 반도체 옥죈다

▶▶ 오늘의 신문 기사 제목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견제를 위해 연초부터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 듯하다.

지난 10일(현지시간)에는 멕시코 대통령과 캐나다 총리를 만나 북미 3개국의 동맹 강화에 나섰다.

이번에도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관해 일본 총리와 네덜란드 총리를 만나 논의한다고 한다.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및 관련 제조 장비 수출을 규제에 효력을 더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을 보유한 일본과 네덜란드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의 신문 기사 제목을 본 것 같지 않나?

12월 14일 신문 기사 제목이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요청에 일본과 네덜란드가 동참하기로 했고, 장비 수출 금지 방안을 마련 중이며, 몇 주 이내에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중국은 WTO에 제소하는 것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이었다.

일본과 네덜란드가 지난번에 동참한다고 했는데 또 만난다.

그런데 이번 회담이 두 나라의 규제 도입으로 즉각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한다.

12월 14일 신문 기사 내용에서는 조만간 뭔가를 발표할 것 같았는데, 왜 오늘 신문 기사에서는 즉각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

일본과 네덜란드는 이미 미국이 10월에 발표한 첨단 반도체 및 관련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 규제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는데... 뭐지?

그러면서 이번 회담에서 기술 관련 협정이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아리송하지만 확실한 건 미국이 두 나라에 지대한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과 더욱 돈독해지는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

이렇게 3개국이 반도체 관련하여 완전하게 동맹을 맺게 되면 중국에 아주 불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요즘 유럽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인 IRA와 비슷하게 EU도 3월에 핵심 광물 원자재법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결국은 유럽 기업들의 탈출을 가속화하는 IRA에 맞서는 법안이 아닐까 한다.

그러면서 유럽 내에 설비 시설을 갖추려는 움직임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러한 방식은 중국이 했던 것 같다.

민주국가들에서도 이렇게 자유 시장 경제 체제에 위배되는 여러 정책들을 펴고 있어 씁쓸하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시장 경쟁에서 불리질 수밖에 없기에 기업들도 이들 국가에 설비 시설을 갖추거나 투자하는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의 경우는 대한민국보다는 미국이나 유럽으로 설비 투자를 늘려야 할 것이고, 이런 방식을 다른 나라는 하지 않겠는가.

원자재가 풍부한 나라에서도 자기 나라에 투자하라는 압박이 거세질 것이다.

그리고 당분간은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겠지만 21세기에는 석유가 아닌 핵심 광물 확보에 더욱 치중할 것이다.

또한 러시아의 에너지와 자원을 무기화를 보면서 원자재가 풍부한 나라들도 OPEC과 같은 협의체를 결정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지 않는가.

거기다가 이번에 EU에서 자국의 보조금으로 EU 내에 M&A 및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에 제동을 걸었다.

EU의 공공·민간 자산을 공격적으로 흡수하면서 시장이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이기는 하나 이 또한 EU가 아닌 비 EU 기업의 성장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것 아닌가 싶다.

이러한 보조금 규제는 2021년에 중국 기업을 겨냥했다고는 하나 지금은 EU 내에서 활동하는 비 EU 기업들을 모두가 해당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M&A나 공공입찰에 참여할 때는 자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규모를 신고해야 하고, 이 보조금이 과도할 경우에는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다들 자국 우선주의적인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 아마 이러한 움직임은 어느 정도 소비 시장을 갖춘 나라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기술력은 좋으나 내수 시장이 너무나도 작은 우리 기업들은 어찌해야 하나.

결국 대한민국 내에 투자가 힘들면 우리 일자리도 줄어들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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