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6.(월) 끄적> #2 대안정의 시대 종언 … 고통의 시작

▶▶ 신년기획 #2

 

<대안정 시대 끝 … 인플레의 귀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치기는 했으나 G20 정상 회의에서 공동 대응으로 나서면서 수습되었고, 세계 경제는 그 뒤로 10년 넘게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인플레이션은 사라졌다고 믿었기에 코로나19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시중에 유동성 공급을 늘렸다.

인플레이션에 뒷짐지고 있던 파월 의장도 부랴부랴 금리 인상에 나섰고, 거기다가 미중 패권전쟁과 러시아의 우크라나 침공에 따른 여파가 인플레이션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경기가 하강하더라도 당분간은 고물가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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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저물가 시대 끝나 … "인플레와 함께 살아가야 할 것">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에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에 그간의 대안정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러 기관들도 인플레이션이 둔화할 수는 있지만 몇 년 동안은 정책 목표(2% 안팎) 이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번 한은 총장도 기준 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을 하면서 물가 목표 수준을 조정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골대를 옮기는 얘기에 빗대어 물가 상승률이 더디게 떨어진다고 목표 수준을 올리는 것은 가장 나쁜 방법이라고 했다.

전문가들도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 도달하는 중앙은행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올바른 목표인지에 관한 논의가 점점 거세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물가 목표치를 3~4%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금의 이 인플레이션은 탈세계화의 가속화, 인구 고령화, 기후 변화 등으로 더욱 압력을 높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망가졌고, 거기다가 더욱 심해져 가는 미중 갈등에 따라 블록화로 세계는 더 분절된 형태로 재편되고 있다.

예전에는 세계 어디든 저렴한 노동력과 원자재 가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공급망이 더 우선시 되는 시대가 되었다.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상대 진영의 국가와는 교역을 꺼릴 수밖에 없다 보니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도 늘어난다.

또한 인구 고령화의 문제이다.

전 세계에 만연해 있는 고령화 문제에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이민 정책에도 난색을 표하게 된 현시점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생산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정부는 고령 인구에 대한 사회 복지 비용이 갈수록 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도 저렴한 노동력으로 값싼 제품을 만들면서 전 세계의 물가를 낮추는 디플레이션 수출국이었는데 반해 고령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인플레이션 수출국으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리고 작년에 전쟁과 함께 치솟은 곡물 가격에는 가뭄과 폭염, 또 홍수 등 기후 변화 또한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었다.

거기다가 화석연료 투자 감소로 인해 에너지값 폭등, EU 택소노미와 RE100 등 온실가스 규제로 기업의 생산 비용이 증가와 더불어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켰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국가의 재정정책의 변화도 불가피한데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이다.

세계 6위의 경제대국이자 기축통화국 대접을 받는 영국도 예전처럼 국채를 발행하여 경기를 부양하려고 했다가 시장의 신뢰를 잃으며 식겁했었다.

또한 이러한 시대에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 전략으로는 성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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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의 귀환은 돈 풀리 이론에 '사망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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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통화이론(MMT)는 정부는 절대 파산하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재정적자에 대한 걱정 없이 돈을 찍어내서 사회문제 해결에 쓸 수 있다는 이론이라고 한다.

이제는 전제 조건이 바뀐 시대가 되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젠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졌다.

코로나19로 인해 MMF는 날개를 달었으나 이제는 그 날개가 꺾였다.

제로 금리나 다름없는 저금리 시대가 장기간 이어졌기에 통화 팽창이 10년 넘게 이어졌어도 미국, 유럽 등의 주요국들이 물가가 안정되었고, 여기에는 중국의 몫이 컸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며 재정 여력은 희소하고 아껴 써야 할 귀중한 자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