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7.(화) 쫑알> 美 부채 한도 상향 놓고 여야 '충돌'

▶▶ 오늘의 신문 기사 제목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한 기사가 또 나왔다.

미국은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을 법률로 정했고, 이를 넘길 시에는 부채 한도를 조절하는 듯하다.

2021년에도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며 재닌 옐런 장관이 경고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2021년에 있었던 기사들을 검색해 봤다.

<2021.7.26. 자 신문>

미국의 2차대전 이후 2021년까지 98번이나 부채 한도 조정이 이뤄진 만큼 디폴트 위기가 끊이질 않았다고 한다.

또한 2011년에 신용평가사가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을 이유로 신용등급을 강등한 사례도 있다.

이는 백악관과 의회가 2019년 22조 달러였던 국가부채 한도 적용을 올해 7월 31일까지 유예했고, 다음 달 1일부터 유예기간이 종료된다고 했다.

미국 의회가 국가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거나 부채 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10~11월 중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기존 22조 달러 + 한도 유예기간 늘어난 부채'로 지난 6월 말 기준 28조 5000억 달러라고 했다.

결국은 부채 한도가 조정되겠지만 공화당이 선뜻 지지하지 않을 태세로, 바이든 대통령의 부자 증세 등에 대한 반발로 공화당 의원들이 부채 한도 확대에 반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1.9.23. 자 신문 & 2021.9.27. 자 신문>

미 하원에서는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인프라 예산안을 둘러싼 공방 속에서 상원에서도 통과될지 불투명하다고 했다.

또한 인프라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연방정부의 내년 임시 예산안을 상정하고, 예산안 통과가 불발되면 다음 달 새 회계연도를 시작되는 미 정부는 셧다운 상태에 들어가고, 다음 달 중순까지 이 상태가 계속되면 디폴트 선언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2021.9.28. 자 신문 & 2021.9.29. 자 신문>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한다.

미국의 2021회계 연도는 30일에 종료되기에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불가피해지고, 부채 한도가 유예되거나 늘지 않으면 10월 중순 이후 디폴트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공화당은 예산안 처리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부채 한도 유예에는 강력히 반대해왔다.

<2021.10.2. 자 신문 & 2021.10.8. 자 신문 & 2021.10.9. 자 신문>

채무한도 유예는 초당적 인프라 법안, 사회복지 예산안과 맞물려 있는데, 공화당에서는 인프라 법안만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 의회가 회계연도 마지막 날에 내년 임시안 예산안을 통과시켜 셧다운은 피하였고, 이로 인해 12월 초까지 정부 살림을 꾸려갈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18일까지 부채한도를 유예하거나 늘리지 않으면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공화당에서 부채한도 적용을 12월까지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당장의 디폴트 상황에 빠지는 것은 면했지만 12월 이후에 다시 되풀이될 예정이다.

<2021.12.11. 자 신문 & 2021.12.16. 자 신문>

미 상원에서 공화당의 협조 없이 단순 과반만 확보하면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을 올리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디폴트 위험에 벗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미 의회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늘리는 안건을 통과했다.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를 28조 9000억 달러에서 31조 4000억 달러로 늘리게 되었다.

공화당도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디폴트에 빠지면 엄청난 혼란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을 느껴 민주당 단독으로 부채 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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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또 이번에 국가 부채의 법정 한도인 31조 4000억 달러에 도달하는 시점을 19일로 제시했다고 하고, 한도를 늘리거나 유예하는 등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경기 침체의 우려가 있기에 이번에 디폴트의 우려까지 더 할까 싶기는 하지만 2021년에도 합의가 싶지 않았기에 이번에도 쉽지 않을지 어떠할지 지켜봐야겠다.

상원에서 단순 과반만 확보하면 될 것도 같기는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