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9.(목) 쫑알> 바이든, 日 이어 네덜란드에도 "반도체 中 수출 통제 동참해달라"

▶▶ 오늘의 신문 기사 제목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과 네덜란드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미국이 지난해에 반도체 및 관련 제조 장비에 대한 중국 수출 규제를 발표했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을 보유한 일본과 네덜란드이기에 이들의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지난 13일에는 기시다 일본 총리와 만나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를 언급했다고 한다.

<2023.1.16. 기사 제목>

사실 이날은 반도체 수출 통제 관련보다도 군사적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느낌이 더 들었다.

호주, 영국, 미국 3개의 국가명을 합쳐서 오커스라는 안보 협의체가 있다.

안보 협의체라고는 하나 태평양을 무대로 군사적 목적을 지닌 동맹으로 보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일본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 것만 봐도 요즘 일본과의 동맹이 심상치 않은 듯하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를 위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일본의 협조가 필요한 때이기도 하니 말이다.

그리고 오늘 신문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총리에 이어 네덜란드 총리를 만났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수출 통제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반도체 관련 문제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하다며 동맹이나 파트너 국가를 압박하지 않고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지만 결정은 해당 국가들이 직접 내릴 것이라고 했단다.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압박이 아니겠지만 상대국에서는 압박으로 들리지 않을까?

이는 입장 차이인 듯한데 말이다.

그리고 동맹이라는 것도 필요할 때만 동맹이라는 것 같은데... 또한 동참을 하지 않게 되면 보복이 있을 수도 있고, 동참하지 않았다가 시대에 뒤처질 수도 있으니 거절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일본과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첨단 반도체 장비 업체를 둔 나라이기에 비등하게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미국과 조율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미 일본과 네덜란드는 미국의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동참하기로 했기에 이번 만남을 이를 재확인하거나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움직임에 확실히 동참을 한다면 그다음 타깃은 대만과 우리나라일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칩4 동맹으로 알려져 있지만 미국식으로는 팹4(Fab4)라고 한다.

일본과 대만은 미국과 발 빠르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고, 특히 일본의 경우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미국과 함께 하는 모습이 여러 군데서 보인다.

금융이든, 군사든, 경제든... 모든 곳에서 미국과 합의하고 이뤄지는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

그리고 대만과 일본과도 뭔가 잘 성사되는 느낌인데 우리는 살짝 동떨어진 느낌이 든다.

한국, 일본, 대만의 협조를 필요로 하지만 뭔가 일본>대만>한국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뭘까.

어찌 됐건 미국이 한국과 대만을 상대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연합전선 구축에 동참하도록 압박할 것이라는데... 안미경중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가 이에 동참하는 대신에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

그리고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네덜란드 총리와 우크라이나 지원 얘기도 했다는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이 없더라.

또한 미국과 영국이 대만과 우크라이나 등 외교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과 대만해협에 안정과 평화에 대한 논의였을 것이다.

우리는 위로는 북한이 위협을 하고 있고, 밑에서는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번에 낸시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이후 중국이 군사적인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지정학적 위기라는 말을 언제까지 들어야 하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