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8.(금) 쫑알> 英, 횡재세 더 걷고 지출 삭감 550억 파운드 재정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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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의 시대인 듯하다.

완화적인 정책을 폈다가 큰 수모를 겪은 영국이었고, 리시 수낵 총리가 새 총리직에 앉으면서 긴축 모드로 정책을 꾸려가고 있다.

현 상황과 맞지 않음에도 마거릿 대처를 우상으로 여기고 그와 동일하게 정책을 펴려다가 44일 만에 내려온 리즈 트러스 전 총리를 보면 항상 옳은 정책은 없고, 시대 상황과 맞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코로나로 막대한 자금이 풀렸던 시대를 뒤로하고, 지금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시대이다.

영국 또한 이에 발맞추어 공공의 지출은 줄이고, 세수를 늘리려는 예산안을 발표했다고 한다.

<영국 GDP 대비 정부 부채>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도 검색해 봤다.

이유는... 그냥?? 비교 정도??

<미국 GDP 대비 정부 부채>

<대한민국 GDP 대비 정부 부채>

이래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한국의 정부 부채는 안전하다고 말을 하는 듯 하나 너무 급 껑충 뛰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도 급 껑충 뛰기는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이들 나라를 같이 비교할 대상은 아닌 듯하다.

국제 시장에서 원화의 가치가...

<영국, 미국, 대한민국 GDP 대비 정부 지출>

GDP 대비해서 정부 지출이 어느 정도인지 검색해 봤는데...

왜 미국은 2020년까지만 나와있고, 우리나라는 2019년까지만 나와있지??

영국은 2021년까지 나와있는데... 뭐지?? 패스~~

<영국 재정수입>

<영국 재정지출>

재정수입과 재정지출, 세수입, 정부 지출 등등등 뭔가 너무 많은데... 내가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다^^;;

단순하게 일단 수입과 지출!!

재정수입, 재정지출 딱 봐도 지출이 많다.

이렇게 비교가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걍 혼자 비교해!!

<영국 세수입>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

<영국 정부 지출>

이 외에도 더 있겠지만 이래저래 합쳐서 정부가 지출하지 않을까.

아는 게 없으니 자료를 줘도 이해를 못 하는구나ㅜㅜ 나의 무식이 정말 ㅠㅠㅠ

자료를 검색해 본 이유는... 공공지출을 삭감하고 세수를 확대한다고 해서 지출이 어느 정도로 늘었기에 그러는지... 그리고 세수입은 어떤지... 이런 게 딱 눈에 보이게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자료가 있고,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는 나를 보며... 쫌 답답하네!!

여하튼 지금 모든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쩌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예전처럼 어려우니 돈을 풀어준다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또한 올해 점점 경기가 안 좋아지니 내년 수입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수입이 줄어도 지출을 줄이기는 힘들기에...

그렇기에 영국 정부도 에너지 가격으로 시민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지만 에너지 지원금 지출을 줄이겠다고 하고,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의 늘리려고 하고, 자본 소득세와 배당세도 인상, 횡재세 인상 등의 줄줄이 세금을 인상하는 듯하다.

근데... 우리는 이와 너무 반대인 듯하다.

증세로 재정 확충을 한다는 영국이고, 재정 건정성을 중시하는 총리이다.

영국과 우리의 상황이 다르긴 하나... 그래도 왜 이리 걱정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