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3.(토) 쫑알> 바이든 "美 IRA 결함 있다" … 수정 가능성 첫 언급

▶▶ 오늘의 신문 기사 제목

어제 쫑알도 이 내용이었는데 오늘 국제 파트에 이 기사 내용이 대문짝만 하게 나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여 조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IRA 개정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우리도 그렇게 재고해달라고 했었는데... 이게 국력의 차이인지 아님 뭐 다른 게 있는지 싶다.

여하튼 어제 기사에서도 마크롱 대통령이 IRA는 아주 공격적이라고 작심 비판했다고 했고, 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EU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IRA 문제점을 처음 시인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법안에 미국과 FTA 체결한 국가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보이는 그대로의 FTA아 아닌 동맹국을 의미한다며 미국과 협력하는 이들을 제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고 한다.

근데 여기서 따져볼 것은!!

세액공제 조건 중에서 핵심 광물을 미국이나 FTA 체결국에서 추출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FTA 체결국이 아니라 동맹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주 관심사는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기존 안이 수정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인데 아직 미지수란다.

그리고 옐런 재무부 장관도 법에 써있는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바이든 대통령도 대대적인 수정을 얘기한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미세한 조정 정도??

이미 우리는 FTA 체결국인 우리나라에서 조립한 한국산 자동차에도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3년간 유예해달라고 했었는데... 과연 어찌 될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개정 가능성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기는 했으나 IRA 개정 방침이나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결함을 인정한 상황이니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나올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우리 정부도 지난달 4일에 1차 의견서를 보냈다고 하고 연말쯤에 재무부가 잠정 규정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한다는데 우리의 의견을 받아줄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대화할 가능성도 언급했다고 한다.

정말 이 전쟁은 언제 끝나는 건지...

우리도 날씨가 급 추워졌다.

에너지 시설이 파괴된 우크라이나는 이 추위를 어찌 버티는지...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싶은데 푸틴 대통령도 협상은 열려있다고 했다고는 하나 우크라이나에서 철수는 없다고 했다는데... 이게 뭔가 싶다.

그리고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가 12월 5일부터 배럴당 60달러로 가격 상한선을 제안했다고 한다.

2개월마다 한 번씩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한다고는 하는데... 정말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가격은 브렌트유 선물 가격의 70% 수준이라고 한다.

우랄유는 보통 배럴당 60~70달러로 거래되거나 최근에 48달러까지 떨어진 적이 있다고 한다.

기존 거래 가격과 차이가 없고, 48달러로 거래를 했다면 이보다 높게 가격을 쳐주는 셈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가격 상한선이 우랄유 거래가보다 낮아 원유 수출을 안 한다고 해버리면 국제 유가가 올라가게 될 텐데...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이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IRA 개정이 어느 정도 이뤄질지도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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