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금) 쫑알> 마크롱 "美 IRA는 아주 공격적" 작심 비판

▶▶ 오늘의 신문 기사 제목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한다.

아마도 정상회담에서 북미산 전기차에 한해서 보조금을 혜택을 주는 IRA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유럽도 황당하겠지만 우리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면서 저런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해 황당함을 감출 수가 없다.

더군다나 우린 FTA 체결국인데... 정말 아무 의미 없더라...

주미 대사는 법안이 발표될 때까지 뭐 했냐는 둥 문책해야 한하는 둥에 대한 말도 많았지만... 이런 법안 자체가 통과됐다는 것이 말이 안 되기도 한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자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은가.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반도체이고, 탄소중립으로 미래에는 전기차 시대이고... 미래의 핵심적인 산업들을 골라 미국에서 생산하게 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미국 시민이라면 반길 일이긴 하다.

기사 내용에 바이든 대통령이 SK실트론 공장에 이어 TSMC 공장도 방문한다고 하는데...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여하튼!! 이렇게 특혜를 주게 되면 가격 면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에 기업들은 미국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다.

현대, 삼성 등도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렸고,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기업에게 땡큐를 세 번이나 외쳤다고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나오기도 했었다.

사실 우리나라 노사문제도 복잡하고, 각각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각종 규제도 너무 많아 기업의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은 곳이기도 하다.

또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는 해외에 공장을 짓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방향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근데... 우리 기업이 모두 해외로 공장 이전을 하거나 해외에 투자하게 되면 우리는 어디서 일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예전의 미국의 심판자의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직접 선수로 뛰고 있는 격이고... 거기다 더해서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의 정책 하나로 여러 나라들이 영향을 받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번에 금리 인상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 싶다.

여하튼!! 미국의 IRA나 반도체 법안들이 통과시키면서 유럽 동맹국들의 반발도 계속 커지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럽과 미국의 관계가 좀 더 돈독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유럽의 입장에서는 약간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랄까??

그리고 천연가스도 미국 내에서의 가격과 유럽에서의 가격 차가 크다고 한다.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7배 차이 난다는 기사도 있기는 하던데... 10배 차이 난다고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유럽의 입장에서는 이 또한 황당하기도 할 것이다.

이래나저래나 북미산에서 최종 조립하는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주는 IRA는 미국 내에서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공급망을 재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느나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에게는 너무도 차별적이고, 유럽 동맹국의 입장에서도 반발하고 있다.

또한 IRA가 논의될 때 그 누구도 나에게 전화하지 않았다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이다.

혹시라도 유럽 기업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유럽 간에 분열을 초래할 것이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게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고 했으나 그건 미국 입장이고,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데...

이러면 유럽도 이런 법안을 만들겠지.

그럼 수출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기업하기 힘든 우리나라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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