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6.(금) 쫑알> 예산안 갈등에 무너진 佛정부 … 사상 첫 '셧다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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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 취임한 바르니에 총리가 90일 만에 사퇴하게 되었다고 한다.

프랑스 제 5공화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는데...

2022년에 대규모 감세안 발표로 발표로 45일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은 영국의 트러스 총리도 있었다.

그때 영국의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졌고, 파운드화 가치가 급락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프랑스다.

4일(현지시간) 프랑스 하원이 바르니에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프랑스 내각이 하원의 불신임안 가결로 붕괴한 것은 62년 만이라고 한다.

야당이 바르니에 내각에 반기를 든 것은 2025년 정부 예산안 때문이다.

바르니에 내각은 올해 GDP 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600억 유로에 이르는 공공 지출 삭감과 부자·대기업 증세를 골자로 내년도 예산안을 하원에 제출했었다.

야당은 사회복지 축소와 프랑스인 구매력 약화 등을 우려하며 예산안의 일부 조항에 반대해왔었다고 한다.

결국 바르니에 총리는 지난 2일에 정부 책임하에 하원 표결 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해 사회보장 재정 법안을 채택하겠다고 했다.

이에 좌파와 강경 우파 모두 즉각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해 표결이 이뤄졌다고 한다.

근데... 프랑스가 연금개혁법도 헌법 제49조 3항에 의해 결국 채택?, 통과? 여하튼 됐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찌 됐든 바르니에 내각이 무너지면서 프랑스의 내년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고 한다.

연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프랑스 5공화국 역사상 처음으로 공공 행정이 마비되는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약간... 주기적으로 셧다운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셧다운 될 수도 있다며 계속 공포를 조장하다가 결국은 합의에 이르는...

쫌 이런 표현이 뭐 하기는 하지만... 미국에서는 약간 주기적인 행사 같은 느낌으로 한 번씩 터트려주는 단어 같은 느낌도 있다.

프랑스에서는 주기적인 행사 같은 느낌은 아닌 듯!

어찌 됐든 좌파 정당은 마크롱 대통령의 사임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헌법상 보장된 임기를 채우겠다고 했다는데...

프랑스도 상황이 복잡하구나.

하지만 우리만큼은 아니겠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