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9.(월) 쫑알> 손잡은 EU·남미 4개국 … 세계 GDP 25% 넘는 공동시장 출범

▶▶ 오늘의 신문 기사 제목

 

반응형

 

메르코수르... 처음 들어봤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4개국이 무역 장벽을 전면 철폐해 1995년 출범시킨 남미공동시장이라고 한다.

1995년에 출범했다는데... 왜 몰랐지?

어찌 됐든 EU와 메르코수르(MERCOSUR)가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한다.

이들 간의 FTA 협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한다.

1999년부터 20년간 이어진 EU와 메르코수르 간 FTA 협상이 2019년에 원론적 합의에 도달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EU 측에서 아마존 삼림 벌채 억제와 환경보호 의무 조항 등 새로운 조건을 요구하면서 이후 5년간 난항을 겪어왔다고 한다.

메르코수르에 새로운 조건을 요구한 EU가 왜 이번에는 협상 마무리에 들어갔을까?

아마도 트럼프 2기를 앞뒀기에 이 같은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말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이 협정은 경제적 기회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필요성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면서 고립과 분열이라는 반대 방향으로 강풍이 불고 있음을 알지만, 이 합의는 우리에게 대응 방안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했다.

정치적 필요성, 고립과 분열... 이게 모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보호무역주의를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싶다.

동맹이든 상관없이 10~20%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행보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인다.

일단 협정이 발효되면 메르코수르 회원국은 소고기 등 농축수산물의 대유럽 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고, EU는 자동차·의약품을 비롯해 대메르코수르 회원국 수출에서 관세를 상당한 액수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최종 협정 체결과 발효까지 쉽지 않다는 것이다.

EU 회원국이 27곳이다.

협정 발효를 위해서는 27개 회원국 모두의 지지가 필요한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그리고 그 과정도 수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프랑스만 하더라도 마크롱 대통령과 농가에서 불공정 경쟁에 따른 농축산업계 피해를 우려하여 이 협정에 대해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메르코수르 국가에서 환경 및 동물 취급, 농약 사용 등 각종 기준이 EU보다 훨씬 낮은 상태로 농축산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이유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격 경쟁을 우려한 게 아닐까 싶다.

유럽도 경제도 어려우니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 좀 더 저렴한 상품을 찾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말이다.

우리도 그러지 않았나.

또 이탈리아도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농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EU 집행위도 관세 인하 등 무역 관련 핵심 조항과 투자, 노동, 환경 등의 규정을 분리해서 협정의 일부라도 통과시키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단다.

근데 이건 EU에 좋은 거 아닌가?

메르코수르 회원국 입장에서도 협정을 분리하는 게 이점이 있는지는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