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4.(토) 쫑알> '레드 스윕' 美의회 출범 … 이민자 추방 1순위로 트럼프 공약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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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5일 치러진 선거 결과로 2년 임기의 새 미국 의회가 3일 출범했다고 한다.

상원 100명 중 공화당 53명이니 민주당 47명, 그리고 하원 435명 중 공화당 219명, 공석 1자리가 있어 민주당 215명이라고 한다.

공화당이 2019년 이후 5년 만에 대통령과 상·하원에서 모두 우위를 차지하는 레드스윕을 달성했다.

하지만 차이가 크지 않기에 몇 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공화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완전한 의견 일치가 일어나지 않고 있기에 한 표의 무게가 이전보다 훨씬 무거워졌다고 한다.

또한 하원은 임기가 2년이지만 상원은 임기가 6년이다 보니 하원보다 살짝 더 마이웨이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다고도 하더라.

그래도 일단 레드스윕으로 출발하고, 충성파(?)를 옆에 두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이니 1기 때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싶다.

어찌 됐든 의회 개회를 앞두고 공화당 지도부가 의회 규칙 패키지를 제안했다고 한다.

그중에서 마지막에 언급된 12개 주요 법안 추진 계획이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의제를 반영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고 한다.

내용인즉 연방정부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하려면 미국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도록 국가유권자등록법을 개정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라고 한다.

이는 민주당이 선거 기준을 완화해 부정한 표를 다수 획득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유세 때도 그렇게 강조하던 이민자 통제에 관한 것이다.

성범죄·가정폭력을 저지르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입국할 수 없으며 입국했더라도 추방 대상이 되도록 이민국적법을 개정하고, 경찰 등 법 집행관 폭행도 추방 대상 범죄로 규정하자고 주장했다.

그리고 미국에서 절도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을 국토안보부 장관이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고 한다.

이민자를 받지 않으려고도 하고, 이미 들어온 이민자를 좀 더 강하게 규제하려는 내용이다.

거기다가 셰일오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파쇄공법(프래킹) 일시중지 조치를 금지해 프래킹이 보다 쉽게 이뤄지게 하는 법안도 포함되었다고 하던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에 석유 및 가스 시추 확대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일부 미국 연안 수역에서 석유와 가스 신규 개발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을 오는 20일 퇴임하기 전에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이게 문제는 개발 금지 대상 지역을 철회할 수 있는 명확한 권한은 대통령에게 부여되지 않는다고 한다.

민주당 의원과 환경보호단체 요구에 대응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행보와는 완전 반대되지 않나?

일단 20일 발표 예정이라고 하는데 계획대로 진행이 될지 아니면 수정이 될지 모르겠다.

어찌 됐든 기타 등등의 여러 제안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레드스윕으로 첫출발을 하게 되었지만 공화당에서의 의견 일치를 이루게 될지 어떨지 지켜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