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3.(월) 끄적> #5 에너지 무기화 … 자원 민족주의 부활

▶▶ 신년기획 #5 

 

<"자원무기화, 10년 주기 반복 … 비축·공급망 분산·외교로 버텨야>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원 빈국이다.

자원의 무기화는 대략 10년 주기로 반복이 되는 지정학적 이벤트라고 하는데, 이번은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라고 한다.

자원은 국제 정세와 시장 수요에 따라 상품이 되기도 했다가 전략 물자가 되기도 한다는데, 생산국이 자원을 무기화해서 소비국이 대체 자원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망 병목현상이 해소되어 무기화했던 자원이 다시 상품이 된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원 빈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원을 비축하고, 공급원을 분산화하고, 자원 외교를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니다.

미국의 셰일 혁명 또한 이러한 이유로 일어나지 않았나.

하지만 이번에는 예외적인 것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자원을 무기화하였고, 거기다가 미중 패권전쟁, 코로나19 확산, 탈석탄화 등으로 지정학적 요소와 사회·경제적인 변화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

미중 패권전쟁이 양 진영 간의 싸움으로 확대되면서 기존의 자원 무역의 흐름을 바꿔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탈탄소화는 장기적으로 진행되기에 광물 자원의 무기화 주기가 화석연료보다 더 길 것이라고 한다.

또한 나라마다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으나 여기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

화석연료의 경우 30% 정도만 전력 생산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차량 연료, 섬유나 플라스틱 등 소재에 사용된다고 하는데, 신재생 에너지로 30%에 해당하는 전력을 대체할 수 있으나 70%에 해당하는 소재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한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시대가 되면 리튬, 코발트 등 핵심 광물에 대한 무기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

 

<2차 전지 핵심자원 보유국 '광물판 OPEC' 결성하나>

 

미국과 EU가 지난달에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선을 배럴당 60달러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천연가스 상한제도 다음 달에 도입한다고 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례로 러시아에 행해진 여러 제재 중 하나이다.

EU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비중이 40%에 달하는데 러시아가 작년 9월에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밸브를 잠가버리면서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렸었다.

유럽의 경우 에너지 상황이 불안정하다 보니 기업들 역시 유럽을 탈출하고 있는데 이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IRA와 같은 자국 우선주의적인 정책들이 유럽의 탈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격으로 유럽 또한 EU 핵심 원자재법을 도입할 예정이고, 자국의 보조금으로 EU 내에 M&A 및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제동을 거는 보조금 규제도 한다는 것 같다.

또한 중국이 변수라고 한다.

제로 코로나를 폐기하면서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이기는 하나, 본격적으로 경제 활동에 재개되면 에너지 소비량이 크게 늘어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다고 한다.

더군다나 유럽도 천연가스 대신에 LNG로 충당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기존에 LNG를 사용하는 국가들과 함께 수요가 늘면서 가격도 불안해졌고, 가난한 나라들은 LNG를 구하기 힘들어지고 있다고 한다.

에너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기차 등에 쓰이는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에 쓰이는 여러 광물 자원과 희토류 등 중국이 다량 보유하고 있기에 러시아에 이어 중국이 이를 서방의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한다.

21세기에 핵심 광물 자원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이러한 자원 보유국들끼리 광물판 OPEC를 결성할 수도 있다고 한다.

 

<에너지난에 다시 '親원전' 脫원전 단초 된 日도 합류>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탈원전으로 가던 세계가 다시 친원전으로 돌아서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로 에너지를 무기화한데다 탄소중립 달성하기 위한 정책들에서 원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이다.

유럽에서는 프랑스가 에너지난을 극복하기 위해 원전 신규 건설과 노후 원전의 운영 연장이 필수적이라며 친원전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

영국도 신규 원전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고, 2025년까지 탈원전을 선언했던 벨기에 또한 원전 운영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원전 사고가 있었던 일본마저도 에너지값 상승과 엔화 가치 하락에 따라 원전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노후 원전을 재건하고 최장 60년으로 규정된 원전 운영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단다.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탄소중립에 시동을 걸면서 원전을 에너지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고, 우리 또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탈원전 정책에서 원전 르네상스 정책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동유럽 국가들도 원전 건설에 나서고 있고,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도 원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원전의 원료인 우라늄의 경우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한다.

또한 카자흐스탄에서 세계 우라늄의 40%를 생산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러시아 기업이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친원전으로 정책 변환을 꿰하고 있으나 그 길목에 러시아가 버티고 있는데 과연 순탄 길을 걸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