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일) 끄적> #4 新 냉전 시대 … 새로운 위협

▶▶ 신년기획 #4

 

<"우크라戰은 글로벌 시스템 공격한 것 … 평화 시기로 회귀 어렵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과 글로벌 시스템에 대한 공격을 봐야 하기에 앞으로도 국제사회는 전쟁 이전의 평화로운 시기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푸틴 대통령이 물러나기 전까지는 국제사회가 안정되기 어렵고, 중국이라는 전체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 진영 간 대립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미중 패권 전쟁에서 미국과 서방을 중심으로 한 자유 진영과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 간의 싸움으로 번진 느낌을 받을 것이다.

경기 침체에 따른 여러 나라들의 휴전 압박도 늘어날 것 같기는 하지만 푸틴 대통령도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고, 우크라이나도 영토를 되찾고 독립하려는 의지가 강하기에 이 전쟁은 오랫동안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 했다.

또한 러시아 외에도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정치 체계를 갖춘 북한이 위험하다고 했고, 시진핑 주석이 대만 통일에 자신의 명운을 걸었기에 대만도 위험하다고 했다.

대만 국민들은 대만을 독립국으로 인식하고, 개방적인 시스템과 세계 경제가 더 연결되기를 원해하나 시진핑 주석은 대만을 배신자로 간주하고 있기에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쉽사리 대만을 침공할 것 같지 않고, 혹시라도 침공하게 된다면 중국의 피해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중동 또한 예사롭지 않다고 했다.

미국이 중동에서 발을 빼면서 중동 내에서 패권 다툼이 여전한 것 같고, 시리아 난민 사태처럼 중동 상황이 유럽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새로운 냉전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한다.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과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전체주의적 국가 사회주의라는 점점 더 포괄적인 이데올로기 전쟁 단계에 접어들면서 기술과 경제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이 있을지라도 냉전으로 묘사할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미국은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이 아닌 미국으로 연결되기를 바라기에 동맹을 내세우며 여러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인도가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고 아직은 느슨한 외교적인 틀인 IPEF이지만 여기에도 많은 내용이 추가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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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란·파키스탄 등도 분쟁 위험 … 세계 국방비 증액 경쟁>

 

 

1990년대 냉전이 끝난 뒤에서도 중동에서 여러 국지전이 펼쳐졌다.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국지전을 넘어 대리전 양상의 띄고 있다.

2월 24일이 되면 전쟁이 시작되고 1년이 되는 날이다.

현 상태에 전쟁을 끝내면 푸틴 대통령의 정치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이고, 우크라이나 또한 영토를 되찾으려는 결의가 대단하기에 이 전쟁은 올해를 넘겨 수년 동안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이 있기는 하나 강력한 무기 지원을 할 경우 러시아의 핵전쟁 가능성을 키울 수 있기에 우크라이나가 완전한 승리를 이끌 만큼의 전폭적인 지원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한다.

우크라이나만큼 위험한 지역으로 대만을 뽑았다.

시진핑 주석은 대만을 향한 무기 사용 포기를 결코 약속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대만 외에도 이란, 파키스탄, 예멘,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등을 주요 분쟁 지역으로 뽑았다고 한다.

더 이상 전쟁은 역사 속에 존재하는 일이 아니게 되었다.

미국도 전년보다 방위비를 늘였고, 우리도 늘였다.

일본은 방위비를 2027년까지 GDP의 2%로 늘리기로 했고, 적국에 선제공격이 가능하게 하는 등 방위 정책의 대전환을 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많은 국가들로 하여금 그동안 잊고 살았던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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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은 북핵 역사상 가장 위태로운 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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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폭죽처럼 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은 미사일뿐만 아니라 7차 핵실험까지 시행하면서 고강도 군사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보아 올해도 남북한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이다.

우리 또한 한·미 연합 훈련을 이어갈 것이기에 남북의 훈련이 시기적으로 일부 겹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군사분계선 등에서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