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20.(월) 쫑알> 美 "정찰풍선 주권 침해" … 中 "무력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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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회동했다.

회동... 결국은 한데 모였으니 만난 것이다.

지난 4일 미국이 중국 정찰풍선을 격추한 뒤로 블링컨 장관의 방중 일정이 취소되었는데... 아니 연기되었는데 그 뒤로 첫 만남인 것 같다.

풍선 사태 후 2주 만에 회동이라고 하나 미국과 중국의 입장 차이는 여전해 보인다.

사실 어느 한쪽도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인 것도 같다.

일단 정찰풍선과 관련하여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정찰풍선은 미국 주권에 대한 침입이고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용납할 수 없다며 이러한 무책임한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고 했다.

또한 5개 대륙에 걸쳐 40여 개국의 영공을 침범한 중국의 정찰풍선이 이번 일로 전 세계에 알려졌다며 중국이 정찰을 시도했고 이에 미국이 과잉 대응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럼에도 왕이 위원이 이 사태에 대해 사과하지 않음에 유감을 나타냈다고 한다.

왕이 위원은 미국의 이번 격추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히스테리에 가까운 무력남용이라며 국제 협약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구 상공에 여러 풍선이 떠다니고 있는데 미국은 이것들을 다 격추할 것이냐이며 오히려 이번 일로 미국의 강대함을 증명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지만 풍선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고 한다.

상황이 어찌 되었든 다른 나라 상공에 풍선이 떠다닌 것은 사실이 아닌가.

그리고 잔해에서 안테나와 센서 등이 발견되었다고 하면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다.

중국은 무조건 기상관측용이라고 했지만 어느 나라에서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겠는가.

4일 격추한 풍선 외에 다른 미확인 비행물체에서는 중국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미국 정부가 밝힌 바 있다.

그러면 4일 격추된 풍선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도 납득이 될만한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게 아쉽다.

그리고 또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러시아를 물질적으로 지원하거나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대해 회피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지 말라는 입장이다.

중국이 이번 전쟁의 중재로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이려는 시도와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도모한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

이와 같이 러시아에 지원하는 것은 국제질서 기반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는 이란에 이어 중국의 드론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배치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왕이 위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여러 협상이 있었으나 일부에서 회담 성공과 휴전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며 미국 등이 전쟁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블링컨 장관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했고, 왕이 위원은 대만 독립은 용납할 수 없다며 두 나라의 대만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풍선, 전쟁, 대만에 대한 두 나라의 입장을 얘기하면서도 틀어진 양국 간의 관계가 더 나빠지길 원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

블링컨 장관은 중국과의 소통라인은 유지할 것이라며 미국은 책임 있는 방식으로 관계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는데... 책임 있는 책임이 뭔가 싶다.

왕이 위원은 두 나라 관계가 건전하고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며 미국은 중국의 발전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하라고 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하라는 게 미국의 화웨이 때리기라던가 동맹국을 대동한 반도체 수출 통제와 같은 중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미국의 이런 방식을 에둘러 얘기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이번 회동으로 두 나랑 사이의 긴장이 해소될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해소될까 싶다.

그냥 각자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한 것 아닌가.

미국은 중국이 이런저런 이유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고, 중국은 이런저런 이유로 미국이 국제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상대국의 잘못이므로 우리의 대응은 적절했다며 다시 한번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최근 들어 더욱 고조된 두 나라의 긴장을 완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겠지만 실제 완화가 될지는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