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2.(금) 쫑알> "러시 꼼수 수출 봉쇄" … 美·英, 원유값 상한제 감시 강화

▶▶ 오늘의 신문 기사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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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산 원유 상한제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2022년 12월 2일 EU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선을 배럴당 60달러로 정하기로 합의한 것을 말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기사가 나온 것을 다시 찾아봤다.

일단 22.1.19. 자 신문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란 개념이 처음 탄생한 유럽에서 인위적으로 물가를 통제하는 '가격 상한제' 논의가 불붙었다고 했다.

이때만 해도 유로존의 12월 CPI가 5%를 찍을 때였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5%는 양호한 수준 아닌가 싶다.

그 뒤로도 얼마만큼 올랐는지...

어찌 됐든 인플레이션이 덮친 유럽에서 가격 상한제 문제가 논쟁거리로 떠올랐다고 했다.

22.6.29. 자 신문에서는 G7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세를 억제하고, 전쟁 중인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거기다가 G7 정상들은 회의에서 러시아산 금 수입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에너지 다음으로 금이 러시아의 주요 돈줄이라며 푸틴 대통령에게 경제적 타격을 주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그 뒤로 러시아산 금에 이어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수입도 금지한다고 했었는데, 검색해 보니 이미 발표가 됐더라.

내년 1월 1일부터 러시아산 비공업용 다이아몬드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하고, 3월부터는 우회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도 단계적으로 금지한다고 한다.

22.9.3. 자 신문에서는 러시아산 원유가 인도, 중국을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유통되자 G7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 시행에 합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가격 상한제의 작동 원리와 상한 수준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했다.

22.11.24. 자 신문에서 G7과 EU 등이 다음 달 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시행한다며 초기 상한 액수는 배럴당 60달러 선이 유력하다며 구체적인 선이 정해졌다.

22.12.29. 자 신문에서는 러시아가 미국과 EU 등의 원유 가격 상한제에 동참하는 국가에 석유 및 관련 제품을 팔지 않겠다고 했다.

서방의 제재에 러시아도 맞불 작전을 펼쳤는데, 러시아산 석유·석유 제품 공급 계약에 가격 제한 내용이 명시돼 있을 경우 공급을 금지하고 푸틴 대통령의 특별 허가가 있어야만 수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와 관련한 작년 신문 기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봤는데, 사실 중국과 인도는 이로 인해 저렴하게 원유를 공급받을 수 있었고, 돈줄이 막힐 것이라 생각했던 러시아의 돈줄은 딱히 마른 것 같지도 않았다.

이게... 정말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흘러가는 시장을 누가 틀어막는다는 게 가능하지 않구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모두가 제재에 동참을 해야 가능한 일인데 그게 가능하기나 한가 싶다.

대놓고 동참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국가는 양호한 편이다.

동참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값싸게 공급받은 국가도 있지 않았나.

돈 앞에 장사 없는 듯!

그리고 서방의 이러한 제재가 있다고 한들 '그림자 선단'이라며 러시아는 우회로를 찾아 계속해서 공급이 가능하기도 했다.

어찌 됐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보완책을 마련한 것 같은데, 오늘 신문 기사에서 러시아의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강화한다고 했다.

미국과 영국은 선사들이 러시아산 원유를 선적할 때마다 배럴당 60달러의 상한선을 지켰는지 증명할 수 있는 신고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원유 가격에 보험료, 운임, 포장, 수출 허가 관련 수수료 등 기타 비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보험사 등이 원가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한다.

사실 이전에는 이러한 확인 절차도 없었다고 하고, 보험사가 고객사의 제재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건 처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수월해질 것이고, 러시아산 원유 상한제에 동참하고 있는 나라들도 비슷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더 강해지면 러시아도 또 다른 우회 방법을 찾지 않을까 싶은데, 이 강화제 제재 방법이 러시아의 돈줄에 영향을 줄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