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24.(토) 쫑알> 바이든, 러시아에 500개 제재 폭탄 … '뒷문 지원' 걸러낸다

▶▶ 오늘의 신문 기사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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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신문 기사에서 나발니 의문사 후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중대 제재 패키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미국이 방위산업 등 러시아 경제 수입원에 대한 제재,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금 몰수,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G6 가격 상한선 하향 조정 등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었는데, 오늘 신문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주년을 하루 앞두고 500개 이상의 대규모 신규 대러 제재를 발표했다고 한다.

나발니 투옥에 관여한 개인들을 제재에 올린다고 하고, 러시아 금융과 방위산업, 조달 시스템 등 광범위하게 새로운 제재를 가하면서 기존 제재를 회피한 이들까지 걸러내겠다고 했단다.

또 러시아군에 군수 물자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된 100여 개의 기관에서 새로운 수출 규제를 부과했다고 한다.

다른 기사를 검색해 보니 여기에 한국에서도 한 곳 포함된 것 같은데... 한국에 등록된 법인이지만 대표가 파키스탄 사람이라고 한다.

그리고 잘 시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G7과 EU, 호주 등이 러시아산 원유에 배럴당 60달러의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기는 했었는데, 추가 제재에서 가격의 상한선을 60달러보다 더 낮추거나 품목을 늘리는 등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이밖에도 여러 제재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500개나 되는 제재 폭탄이 가해진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2022년 당시에는 러시아에 충격을 가한 것 같기는 하나 작년에만 해도 러시아의 GDP가 3.6% 증가하기도 했다.

서방이 뜻하는 만큼의 제재 효과를 보지는 못한 것은 확실해 보인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고, 끝날 기미도 안 보인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러시아가 더 유리한 것도 같고, 이미 그런 것 같기도 하다.

미국도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포함한 예산안도 상원 문턱은 넘었지만 하원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고 하고...

이번 추가 제재로 정말 러시아의 뒷문 지원을 걸래낼 수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