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22.(목) 쫑알> 우크라 침공 2년·나발니 사망 … 美 '러 돈줄' 틀어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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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자 신문에서도 나발니의 죽음으로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로 이미 대치 중이기는 했으나 나발니 사망 사건까지 겹치면서 더욱 깊어졌다고 한다.

러시아의 영토주권 훼손과 인권 유린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국제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안이기에 미국이 노발대발한다고 한다.

이번에 나발니 사망 사건과 함께 미국이 러시아의 돈줄을 틀어막는 강력한 경제 제재를 예고했다고 하는데... 경제 제재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부터 계속하고 있지 않나.

하지만 정말 경제 제재가 됐냐는 모르겠다.

<GDP 성장률 & 루블화 가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해에 미국과 서방의 제재가 가해지면서 2022년은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고, 루블화 가치도 하락했다.

하지만 2023년의 경우를 보면 3.6%의 경제성장률을 보였고, IMF는 올해 러시아 경제성장률이 2.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루블화 가치도 어느 정도 회복했다가 2023년 하반기부터 하락하는 듯하나 2022년만큼은 아니다.

<무역수지 & 외국인 직접 투자>

미국과 서방에서는 제재가 있었다고는 하나 제재한 것에 비하면 무역도 나름 괜찮았던 것 같고...

외국인의 직접 투자는 확실히 줄어든 것 같다.

<원유 생산량 & 금 보유량>

혹시나 해서 원유 생산량과 금 보유량도 봤다.

원유 생산의 경우 침공 직후에는 줄었으나 그 뒤로는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했음에도 어찌 됐든 러시아는 생산을 계속했고, 오히려 이를 이용해 득을 본 나라도 있지 않았나.

또 SWIFT 전산망에서 러시아를 퇴출한 게 단기적으로 러시아에 충격일 수 있지만 이게 정말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맞나 싶기도 하다.

어쩌면 달러의 횡포일 수도 있고... 이 일로 다른 나라들도 불안해하면서 금 보유량을 늘리게 되었고, 다른 통화로도 결제가 되게끔 했다.

아직은 달러를 대체할 통화가 없기에 한동안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지키겠지만 불신이 커진 것도 사실이지 않나.

국제 통화임에도 자국의 상황에 따라 통화 정책을 펼치면서 위험을 다른 나라에 떠넘기기도 하고, SWIFT 전산망에서 퇴출과 같은 제재를 가하면서 달러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예전보다 커진 것 같기도 하다.

어찌 됐든 미국과 서방이 나서서 경제 제재를 했다고는 하는데 러시아의 피해가 그리 큰가 싶기도 하고...

<중국 & 인도 GDP 성장률>

<유럽 & 한국 GDP 성장률>

미국은 이례적으로 혼자 잘 나가고 있으니 뺐고, 꼭 그런건 아니지만 어찌보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국가들의 상황은 영~~~ 근데 왜 우리나라 2023년 연간 GDP 성장률은 아직이지?

중국은 자국의 여러 상황이 있음에도 일단 저 정도의 성장을 보인 것도 대단한 일이다.

인도는 날아가고 있고...

러시아를 제재했던 국가들의 상황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고, 그로 인해 연쇄적으로 다른 국가에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상대적으로 러시아와 함께 한 국가들은 결과가 괜찮았던 것 같다.

다른 여러 이유들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부분은 경제 제재를 한다고 했는데 제재가 제대로 된 게 맞는지 아이러니하게도 경제 제재를 당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러시아에 중대 제재가 있을 것으로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사전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다.

아마도 러시아 방위산업에 들어가는 자금줄을 차단하지 않을까 한다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이사에 미사일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북한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하고, 미국은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에 이어 러시아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세계화로 나름 공생 관계에 있다가 한 국가에 제재를 하면서도 오히려 제재를 가한 국가에서 어려움이 많아졌다.

이번에 정말 강력한 제재가 나올까 싶기도 하고, 이번에도 제재를 가한 국가에서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이로 인해 힘없는 다른 국가로 피해가 전이되는 건 아닌지, 다들 자기 살기 바쁘다고 문을 걸어 잠그는 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