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3.28.(목) 쫑알> 中, 美 IRA WTO 제소 … 習 "무역 방해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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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미국이 중국에게 불공정 무역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 중국이 미국에 불공정 무역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는 미국이 자국 기업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한 법이다.

솔직히 기후변화 대응, 탄소 배출 감축, 환경 보호를 위한 법안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북미에서 생산해야 보조금을 준다는 것 아닌가.

그러니 미국에 투자하라는 것이다.

2022년 8월에 시행된 IRA는 전기차,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단 중국 자본 비율이 25%가 넘는 외국 우려 기업이 제조·조립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내년부터는 배터리의 핵심 광물을 우려 기업에서 조달한 경우에도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한마디로 말해 미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것과 중국을 대놓고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미국에서 상품을 구매·사용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수입하는 조건에 한해서만 IRA 보조금을 지급하고 중국산 제품을 제외하고 있다며 IRA는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고 글로벌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및 공급망을 심각하게 방해해 WTO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정한 경쟁 왜곡이라...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및 공급망 방해...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봤으면 싶다.

미국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지 않나?

어찌 보면 내가 할 때는 몰랐겠지만... 아님 알고도 했을 수도 있겠고, 반대의 입장이 되어 보니 아는 것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든다.

어찌 됐든 중국이 미국을 WTO에 제소하면서 미·중 간 갈등에 다시 불을 붙였다고 한다.

중국은 자국 기업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고, 미국은 중국이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고 하고... 서로 탓하기 바쁜 듯하다.

뭔가 과정이 복잡한 것 같기는 하지만 중국의 WTO 제소는 상징적인 조치일 뿐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이 있더라.

그리고 일부에서는 중국이 일부러 이러한 여론전을 벌인다는 평도 있더라.

미중 갈등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도 중국도 정치적으로 필요하기에 이러한 대립 구조를 보이기도 하는 것 같고... 잘 모르겠다.

이들 싸움에 또 어떤 국가는 손해를 보고 어떤 국가는 반사이익을 보겠구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