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3.29.(금) 쫑알> 中 보조금 저격한 옐런 … "태양광·전기차 시장 왜곡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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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중국이 IRA를 문제 삼아 WTO에 미국을 제소했고, 미국은 오히려 중국이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같은 내용의 기사인데 옐런 장관이 WTO에 IRA의 보조금 차별 문제를 제소한 중국을 두고 보조금과 과잉 생산으로 인해 국제 가격과 공급망을 왜곡하고 있다며 중국이 시장 왜곡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와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고, IRA로 미국 내 태양광 공급망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했다.

참고로 이날 옐런 장관이 태양광 기업을 방문했었는데 이 기업은 중국산 저가 태양광 부품 공습으로 문을 닫았다가 IRA 도입으로 기사회생한 기업이라고 한다.

솔직히 중국이 다른 나라와 비교도 안 되는 정부의 보조금이 있었던 것은 맞다.

그리고 지금도 내수 부진으로 인해 남아도는 제품을 중국 밖에서 해결하고 있다.

우리 또한 지금 C커머스의 공습이라며 국내 이커머스 업계의 타격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지 않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지만 우리 기업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

또 옐런 장관이 말한 태양광... 우리 기업의 피해도 마찬가지다.

근데 문제는 중국의 이러한 관행에 대해 비판을 한 미국이나 EU도 똑같이 하고 있지 않나?

너로 인해 피해를 봤으니 우리도 하겠다!

그럼 그로 인한 또 다른 피해를 본 자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태양광, 전기차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로 인한 작황 부진이라며 설탕과 같은 원자재들에 대해서도 각종 보호무역이 넘쳐나면서 인플레이션을 더욱 유발하고 있지 않나.

솔직히 보조금 지원이든 세액 공제든 보호무역이든 각국의 저마다 이유와 사연들은 다 있더라.

이미 자유 시장 경쟁은 사라진 지 오래인 것 같은데... 누가 누구에게 뭐라 할 수 있는지도 사실 모르겠다.

어찌 됐든 옐런 장관은 다음 달에 방중 일정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중국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세계 어느 나라도 중국처럼 자신들이 우선순위를 두는 산업에 보조금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중국처럼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본 자국의 기업을 살린다며 또 다른 국가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보조금을 제공하는 건 괜찮은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