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3.27.(수) 쫑알> 안보리 '가자 휴전' 첫 결의 … 이 "전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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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5개국을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10개국을 합쳐 총 15개국을 구성된다고 한다.

안보리의 주요 결정은 총 15개 이사국 중 2/3인 9개국이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이 중에서 5개 상임이사국 모두가 찬성해야 성립된다고 한다.

즉 상임이사국 모두의 찬성과 비상임이사국 4개국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된다는 것인데, 문제는 상임이사국의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5개국의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어떠한 결정도 성립될 수가 없다고 한다.

근데... 상임이사국을 보면 일단 진영도 다르고, 서방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 있다.

9개국 이상의 찬성은 고사하고 상임이사국 모두의 찬성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리고 상임이사국은 기권을 할 수 있다고 하고, 분쟁 당사국인 이사국도 기권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러시아가 해당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찌 됐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이 발발한 지 6개월 만에 즉각적인 휴전과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처음 채택됐다고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번갈아 거부권을 행사해 왔었다고 하고, 미국이 기권을 했다고 한다.

보니까 지난 10월 이후 가자지구의 휴전 관련 결의안을 추진해 왔다고는 하는데 미국도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었다고 한다.

언제부턴가 합의가 안 되어 보이기는 하지만 미국이 이스라엘의 우방국 아니었나.

우여곡절 끝에 6개월 만에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한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결의안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2016년에도 안보리가 이스라엘에 서안지구 내 정착촌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안 지켜도 되는 건가?

이번 결의 직후 미국에 기분이 상했는지 네타냐후 총리는 고위 대표단의 미국 방문을 취소했다고 한다.

또한 하마스도 무조건 석방을 거부하고 팔레스타인 수감자와 교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는데... 이러면 휴전 외에도 하마스에 모든 인질의 즉각적, 무조건적 석방과 이스라엘에 인도적 지원 제공을 위한 가자지구 접근 보장이 안 되는 것 아닌가?

구속력이 있는 결의안 채택이라고는 하나 이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구속력이 없는 결의라고 언급했다고 하고...

안보리 결의가 국제법으로 간주된다고는 하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고 하고...

또한 미국이 이스라엘에 제재를 하겠나 싶다.

뭐... 이러면 정말 기사 제목처럼 가자 휴전 첫 결의안이 채택되기는 했는데 전쟁은 계속되겠구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