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8.7.(수) 쫑알>- 뒤집히는 생산지형 … '중국의 공장'된 美·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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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렸다.

너도나도 중국에 공장을 짓겠다며 기업들이 몰려가던 때도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세계화 종식이라는 말과 함께 탈중국화라는 말도 나왔고, 중국을 대체할 국가를 찾아 나서기도 했다.

그러다가 이제는 미국과 유럽이 오히려 중국의 공장이 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이미 오래됐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가세하게 되었고 미국과 유럽이 중국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도 한다.

솔직히... 서방의 중국 견제라고는 하지만... 중국이 자국 기업에 과하게 보조금을 살포한 것도 맞기는 하지만 그러면서 잃어가는 자국 기업의 경쟁력... 결국 제대로 된 경쟁보다는 중국처럼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남발하게 된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중국도 IRA 같은 세제 혜택을 얻거나 고율 관세 폭탄을 우회하기 위해 서방 곳곳에 중국의 공장을 만들게 된 것이다.

미국 의원들은 중국 공장에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1일에 미 상원의원이 중국 및 기타 해외 적대국과 관련된 기업은 국내 청정에너지 제조를 강화하기 위한 IRA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업도록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이 법안은 중국 기업을 수혜 대상 기업에서 솎아내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또 작년 12월에 미국 첨단 제조업 보호법(PAAM 법)을 발의했고, 오는 9월에 하원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한다.

미국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등 청정에너지는 제조하는 시설들이 늘고 있고, 여기서 보조금을 받으려는 기업들 중 중국 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CATL이 포드와 합작회사를 통해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게 하나의 대표적인 예인 것이고 이말고도 더 많을 것이다.

근데... 우리 기업에게는 그렇게 못하게 하면서 미국 기업들은 저러고 있고...

배터리나 전기자동차도 저러하지만 이미 태양광 패널은 전 세계적으로 중국 기업이 독차지하고 있지 않나 싶다.

중국 기업이 내년 안에 미국에서 연간 20GW의 태양광 패널 생산 용량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는 미국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라고 하니...

중국 기업은 자국에서 받은 지원금에 더해 미국에서도 보조금을 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신규 업체가 중국 제조사의 실적을 따라잡기 힘들다고 했다.

저러하니 중국 기업 빼고는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중국 기업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유럽도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올리면서 상황은 마찬가지다.

중국 기업들은 고율 관세를 우회하기 위해 유럽 본토에 공장을 짓으려고 하고 있다.

유럽 내에서도 친중 국가들이 있다 보니... 뭐 그런 국가들과 좀 더 용이하지 않나 싶다.

어찌 됐든 반시장적이라며 비난했었는데... 지금은 모두 반시장적이지 않나 싶고, 결국은 꼼수가 난무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