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4.(월) 쫑알> 성장률 비상 中 … 최대 10조위안 국채발행 시동

▶▶ 오늘의 신문 기사 제목

반응형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은 5.3%, 2분기 성장률은 4.7%였다.

18일이 되면 3분기 성장률이 발표될 텐데 일단 예상치는 4.6%더라.

4% 후반의 성장률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5% 안팎이라는 올해의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은 하겠지만... 그래도 앞자리 숫자가 '4'인 것과 '5'인 것의 차이가 있으니...

3분기 성장률이 낮게 나오면 4분기에 그만큼의 성장률을 더 올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이런저런 부양책이 나오는 것 같다.

어찌 됐든 경제성장률 5% 안팎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경기 부양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중국 정부가 이번에는 정부 부채를 대폭 늘리고 특별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한다.

일단 구체적인 발행 규모와 세부적인 정책 내용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으나 저소득층 보조금 지원과 침체한 부동산 시장 지원을 위해 국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한다.

외신에서는 2조~10조 위안 규모의 국채 발행을 전망한다는데...

이게 전망이 맞나?

갭이 너무 크지 않나?

여하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GDP의 10%인 4조 위안의 국채를 발행했었다고 한다.

또 연말까지 발행하기로 한 특별 채권 중 일부를 지방정부 부채 해결과 저소득층 지원에 활용한다고 한다.

중국 경제의 뇌관이라는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공식적인 부채뿐만 아니라 숨은 부채가 불리는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LGFV)이 어마어마하다고 했다.

2015년에도 재정당국이 지방정부의 숨은 부채를 저금리 대출로 교환해 부담을 덜어준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지방정부 부채 감축을 위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최근 몇 년간 도입한 조치 중 가장 강력할 것이라고 한다.

외신에서는 국채 발행 규모와 더불어 노인·빈곤층 보조금, 소비 바우처, 자녀가 있는 가정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자동차 보조금 확대 등 재정 정책의 세부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하는데... 경기 부양책 규모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서 실망했다는 평도 있더라.

이달 말에 전인대를 거쳐야 확실하게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싶다던데...

인민은행의 지급준비율 0.5% p 인하, 유동성 1조 위안 공급 등 연이어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중국이지만 이게 또 실물 경제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러한 부양책이 올해 GDP 성장률이 반영이 될 수 있을까?

좀 더 일찍 했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 구조적인 변화 없이 결국은 돈을 뿌리는 건데... 그럼 중국 경제의 위험(?)을 뒤로 미룰 뿐이지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

오늘 기사 내용 정리가 된 건지 잘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