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0.(목) 쫑알> 멕시코 포드 공장 인수 나선 中 … '우회 수출 수단'된 무관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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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체결한 무관세협정(USMCA)에 대해 살펴보자.

검색해 보니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처음에는 미국과 캐나다가 맺었다가 나중에 멕시코까지 포함했다고 한다.

이 3국이 FTA를 추진한 것은 유럽연합이 출범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단일 경제권 블록을 형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하더라.

당연 자국 내에서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도 미국과 FTA 맺을 때 모두가 찬성한 것은 아니지 않았나.

이렇게 반대에도 불구하고 NAFTA 성립 후에 경제적 의존과 역내 교역은 급증했다고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 재협상에 돌입하면서 탄생한 것이 지금의 USMCA라고 한다.

개정하면서 중국과의 FTA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삽입되었다고 하더라.

음... 대충 제대로 정리된 건가 싶다.

어찌 됐든 이러한 협정이 중국의 원산지 위장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USMCA 개정이 2026년에 있다고 하고, 이를 위해 청문회가 열렸다고 한다.

최근 중국이 관세·비관세 장벽을 우회하고자 멕시코 투자를 급격히 늘렸고, 멕시코산으로 제품을 위장해 미국에 수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USMCA를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중국 기업이 멕시코에서 포드 공장을 인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중국이 중국 노동자를 데려오고, 또 중국 공구를 가지고 와서 멕시코에서 물건을 생산하지 않겠냐며 불공정한 경쟁이라고 했다.

거기다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니어쇼어링을 강화하고 있는데... 니어쇼어링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했다.

다른 나라에서도 니어쇼어링으로 미국보다는 저임금 국가에 공장을 짓지 않겠는가.

우리 국내 기업도 멕시코에 공장을 많이 지었다고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협정도 있으니 보다 이익을 창출할 곳으로 가는 게 당연하지 않나.

미국 자동차 기업들도 이 협정으로 멕시코 등으로 일자리를 이전했다며 실패한 무역법이라고 했다.

USMCA는 NAFTA와 마찬가지로 기업들이 저임금 국가로 일자리를 옮기는 효과를 낳았다고 하더라.

여기저기서 이런 불만이 나오면서 대선 후에 USMCA가 이런 불만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환경 규제 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

어차피 이 협정도 다른 누군가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또 이를 악용하는 누군가가 생기기 마련이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지 않나 싶다.

뭐... 중국을 견제해야 하니 미국 내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USMCA가 수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멕시코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은... 에휴~한숨만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