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3.(월) 쫑알> 트럼프 '관세 펀치'에 …캐나다·멕시코, 즉시 보복

▶▶ 오늘의 신문 기사 제목

반응형

 

누구를 위한 관세 전쟁인지 모르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에 캐나다와 멕시코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리고 4일 0시부터 미국에 들어오는 캐나다와 멕시코 수입품에 25%, 중국산 제품에는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한다.

이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보복 관세를, 중국은 WTO에 제소를...

그다음은 대만, 한국, 일본, 유럽 중에서 유럽이 타깃이 될 것이라고 하던데, 정말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게는 벌써부터 타격이 크다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는 어떻게 되나?

저 위에서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찌 됐든 트럼프 대통령은 1997년에 제정된 국제비상경제법(IEEPA) 등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다.

1기 때는 외국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한다는 무역법 301조, 안보 위협에 대응한다는 무역확장법 232조로 고율 관세를 부과했었는데 이번에는 IEEPA다.

IEEPA는 전쟁 등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기존 협정 등을 모두 뛰어넘는 경제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통령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법이라고 한다.

지금 미국이 국가 비상사태인가?

일단 지표상으로는 나 홀로 경제 호황으로 보이던데...

국가 비상사태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정할 수 있나 보더라.

불법 이민자들과 펜타닐이라는 명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SNS에서 지금이 국가 비상상황이라고 했고, 취임 당일에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선포를 했으니 이제 IEEPA에 따라 관세를 매길 수 있게 되었고...

이미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USMCA 협정에 따라 원산지가 확인된 대부분의 상품 수출에 대해 무관세 적용을 받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5% 수준의 낮은 관세율에 그쳤다고 한다.

근데 이번에 25%의 관세라니... 10배가 늘어난 셈이다.

중국산 전기차는 이미 100% 고율 관세를 적용했고 이를 제외한 수입품의 평균 관세율은 현재 10.3~12.5% 수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추가 10%가 부과되어도 캐나다와 멕시코보다 낮다.

중국에 단계적으로 관세를 높일 것이라는 말도 있고, 이미 중국이 캐나다와 멕시코로 우회 수출하기에 중국보다 이들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도 하더라.

어찌 됐든 당연 상대국들도 노발대발했다.

캐나다 총리는 1550억 캐나다달러(약 155조 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멕시코 대통령은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한 플랜 B를 시행하라고 경제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 추가 관세 조치는 WTO 규칙을 심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WTO에 제소하고 상응한 반격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상대국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더라.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라고 비판하는 언론사도 있었다.

또 관세 부과로 캐나다와 멕시코의 GDP가 각각 3.6%, 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의 GDP도 0.3% 수준을 감소할 것이라며 상대국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는다는 전문가의 말도 있었다.

시행착오를 겪었기에 나름의 전략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세를 부과해서 잘 된 경우가 있나?

협상을 위한 전략이라는 말도 많았는데 이렇게 빨리 시행되어 모두가 당황스러운 상황인 것 같다.

그리고는 다음이 유럽이라는 말이 많던데...

아~~~ 왜 이리 어렵고, 복잡해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