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수) 쫑알> 마크롱, 은퇴연령 늦추는 연금개혁 재시동

▶▶ 오늘의 신문 기사 제목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17년에 이어 다시 연금 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한다.

연금 수급 최소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상향하고, 연금을 100% 받기 위한 기여 기간을 42년에서 2035년까지 43년으로 점진적으로 연장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연금 수급 최소 연령을 높이는 대신에 최소 연금 상한액 인상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현행 최저 임금의 75%로 월 1015유로(약 135만 원)에서 최저 임금의 85%로 월 1200유로(약 160만 원)로 10% 더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번 연금 개혁의 목표는 납입 부담금을 올리거나 연금 수령액을 깎지 않고, 수지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하다.

프랑스가 이처럼 연금 개혁을 하려는 이유 또한 적자를 피하고자 함인데, 프랑스의 연금 제도는 우리와는 차이가 있다고 한다.

우리는 매달 월급의 9%로 사업주와 직장가입자가 4.5%씩 분담하여 보험처럼 납부하는 방식인데, 프랑스는 그해 근로자들이 은퇴자의 연금을 부담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프랑스도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이다.

OECD에 따르면 2021년에 이 비율이 20.85%였다고 한다.

1990년대까지 근로자 2.1명이 은퇴자 1명을 부양했으나 2070년에는 근로자 1.2명이 은퇴자 1명을 부양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이라면 2023년에 연금 기금이 적자로 전환하다고 하는데... 그게 올해이다.

또한 갈수록 연금 적자 폭은 커질 것이다.

우리와 다른 프랑스는 연금 제도가 특이하기는 한데, 처음 연금 제도를 만들 때는 유지가 됐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연금 제도도 프랑스의 연금 제도도 결국은 인구 감소로 문제점이 발생했기에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인구 감소도 문제지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노인 인구의 증가가 문제이다.

우리나라도 2010년대 후반부터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베이붐 세대의 노인 인구 진입으로 고령화 속도가 빨라졌다.

2024년이 되면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고도 하던데...

매달 적립식으로 납부하는 금액은 줄어드는 데 반해 연금 수령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연금 제도 초반에 금리를 높게 잡았다던가?? 여하튼 지금은 그렇게 유지될 수가 없는 상태라고 했다.

더 내고, 덜 받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오늘 신문에서는 퇴직금의 일부를 떼서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는 제안도 나왔었다는 내용이다.

우리 또한 매 정부에서 미루기만 했던 연금 제도에 대한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프랑스 또한 연금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니 다시 한번 꺼내든 것이다.

사실 이러한 개혁에 대해 두 팔 벌려 환영할 이는 없다.

당장 손해 보는 이가 생기고,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알지만 그래도 내가 아닌 다음 세대에서 행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클 것이다.

이는 프랑스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74%가 퇴직 연령을 62세로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답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하지만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비중이 15%에 가깝다는 프랑스이다.

초고령 사회하면 일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해마다 국민연금, 의료비, 간병비에 대한 정부 지출이 어마어마하다.

프랑스라고 해서 이게 남의 나라 일은 아닐 테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다.

늘어나는 비용을 무작정 부채를 발행해서 감당할 수도 없는 일 아닌가.

정말 가까운 미래의 일이 될지도 모를 일이기에 내가 손해 본다는 생각은 접어두고, 이러한 개혁에 무조건적으로 반대는 말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