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9.(월) 쫑알> 매카시 "中에 뺏긴 수십만 개 일자리 되찾겠다"

▶▶ 오늘의 신문 기사 제목

케빈 매카시 신임 하원의장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이을 새로운 하원의장으로 당선되었다고 한다.

하원의장은 대통령, 부통령에 이은 미국 권력 서열 3위 자리이다.

이번 하원의장 투표는 본 회의에서 투표가 15차까지 갔다고 하는데... 쉽지 않은 당선이었다고 한다.

어렵게 당선된 케빈 매카시 의장은 첫 연설에서 미국의 채무와 중국 공산당의 부상을 해결할 것이라며 중국을 거론했다.

미국의 채무 또한 심각한 상황이고, '2023 미국경제학회(AEA)'에서 래리 서머스 교수도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35~40% 포인트 오르면 실질 중립금리가 0.8~1% 포인트 상승한다고 했다.

참고로 미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2021년에 137.2%로 2019년 106.8% 비교하면 30% 넘게 상승했다.

학회에서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채무 얘기가 나와서 참고했다.

신임 하원의장이 채무 얘기를 거론한 이유인 것 같기도 하다.

다시 중국을 거론한 문제로 가자.

케빈 매카시 의장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중국으로 넘어간 일자리 수십만 개를 되찾을 방법을 조사할 것이라고 했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겼다.

과연 미국이 중국에 일자리를 빼앗긴 것인가?

나의 지식이 얕고, 보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빼앗겼다'라는 단어는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어찌 보면 '중국으로 넘어간 수십만 개의 일자리' 표현과 '중국에 뺏긴 수십만 개의 일자리'라는 표현에서 '넘어갔다'와 '빼앗기다'의 의미는 다른 것 같은데...

세계화와 탈세계화도 어찌 보면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2000년대 들어서 중국이 급진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세계화 때문 아닌가.

우리나라 또한 세계화로 인해 득을 본 나라이기도 하다.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르면서 기업들이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고, 우리 또한 값싼 제품을 사용할 수 있었다.

한동안 저물가의 시대였고, 덕분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중국의 국력이었는데, 과연 중국이 스스로 힘만으로 세계의 공장이 될 수 있었을까?

결국 제조업이나 값싼 일자리는 아시아에서 담당하고, 설계나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들을 서방에서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세계화로 중국 노동자들의 배는 부르게 되었는데, 미국의 경우는 화이트칼라들의 배는 불렀지만 블루칼라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빈부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들의 불만이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게 되었다.

이들의 불만을 해소해 주겠다면 등장한 인물이 트럼프 전 대통령인 것으로 알고 있다.

블루칼라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다시 미국에서 생산이 가능해야 할 텐데 어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더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고 해야 하나?

'아메리카 퍼스트'와 '바이 아메리카'도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다.

결국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장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바이 아메리카'를 주장하는 바이든 대통령도 결국은 미국 우선주의다.

예전보다 미국 우선주의, 보호 무역 등이 어찌 보면 더 심해진 것 같고, 자유 시장 경제 체제와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IRA 법안만 봐도 그렇지 않나.

이 외에도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법안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만들어지고 있고, 원자재를 보유한 나라에서도 보호 무역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빼앗기다...

결국은 자국의 이익에 의해 저임금의 일자리를 다른 나라에서 하게끔 선심성 정책을 폈다가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니 다시 우리가 하겠다는 정책으로 유턴한 것 아닌가.

그러면서 유턴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전쟁과 코로나19 등에 대해 말하는데... 이 이유도 어느 정도 맞기는 하겠으나 진짜 이유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들 저런들 약소국들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게 안타깝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