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7.(월) 쫑알> 반도체 주도권 탈환 노리는 日, 1.3조엔 쏟아붓는다

▶▶ 오늘의 신문 기사 제목

일본 정부가 자체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13조 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가 검색!!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

산업의 쌀이라고도 불리는 반도체이고, 앞으로 갈수록 더욱 중요도가 커질 것이다.

이제는 '카전시대'라면서 생활가전용 반도체 칩을 개발하여 집안에 있는 생활가전을 전기차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도 한다.

자율주행에 이어 생활가전까지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영역이 없을 정도이다.

거기다가 미중 갈등으로 인해 중국에 대한 압박이 더욱 커지면서 자체적으로 반도체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일본 또한 미국과 공동으로 반도체를 개발하고, 반도체 소재도 확보함으로써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과 대만에 빼앗긴 반도체 시장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전략이라고 한다.

이번에 반도체 법안이 중국을 때리기 위함이라는 명분하에 한국을 견제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부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다.

그러면서 일본을 다시 밀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들도 나왔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마스크 공장 하나 없는 서방이 공급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을 것이고, 공급망 대란으로 제조업의 중요성 또한 알게 되었다.

또한 세계화의 종식으로 자국으로 생산시설을 옮기고 중국을 배제한 정책들을 펴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정책들을 보면 너무나도 자국 우선주의고 FTA 체결국인 우리나라도 피해를 보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정말 중국을 때리기 위함이 맞는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여하튼 일본은 주도권 탈환을 노리며 2차 추경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데...

1980년대 초 폴 볼커 연준 의장의 취임과 함께 기준금리를 20% 가까이 인상을 하면서 미국의 실업률은 증가했었고, 수요가 위축되었고, 가격은 하락했다.

강력한 부양책의 후유증으로 미국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 해결을 위해 1985년 9월 일본과 플라자 합의를 통해 환율 조정에 들어갔던 미국이다.

엔화 가치를 절상하면서 미국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 같고, 이로 인해 무역적자가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줄이는 데는 효과를 보지 못했기에 다시 1987년 2월에 일본과 루브르 합의를 맺었다.

그러면서 일본은 금리를 인하하고 내수를 부양을 하게 되었다.

금리는 떨어지고 엔화 절상으로 수입 물가가 안정되다 보니 일본의 구매력이 살아났을 것이다.

우리도 초저금리에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나.

그 결과는 어떠한가... 버블이다.

그래서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일본이다.

제때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고 버블을 용인한 일본 정책 당국의 실책과 더불어 잃어버린 시대를 살게 된 것도 사실이기는 하나 어찌 보면 미국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당시 잘나가던 일본을 이용한 점도 있지 않나 싶다.

미국이 강대국인 것도 맞고, 대단한 나라인 것도 맞다.

이에 부정할 수는 없지만 뭔가 과거에도 지금도 미국의 상황이 힘들어지면 다른 나라의 상황에 대한 이해는 없고, 미국만 우선인 듯해서 안타깝다.

지금 또한 중국에 대한 견제가 우선이기에 어찌면서 반도체 강국인 한국과 대만에 혜택을 주는 듯하면서 자국에 투자를 늘렸으나 막상 혜택은 주지 않고, 한국과 대만이 너무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견제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이유다.

경기도 침체되고, 이에 비해 물가 안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지만 정책 당국들이 이러한 상황들을 잘 살펴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더 클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