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월) 쫑알> 셧다운 위기 넘긴 美 … 트럼프 요구한 '부채한도 폐지'는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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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21일에 연방정부 셧다운 시한을 40분 넘기고서 임시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한다.

내년 3월 14일까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예산안으로 또 그 이후에 이 같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미국의 셧다운 위기는 매번 일어나는 일이더라.

처음에는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정말 매번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이제는 그렇구나 하고 있다.

이번에도 엄밀히 따지면 40분간 셧다운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백악관에서는 연방 자금의 집행 및 추적은 하루 단위로 이뤄진다며 셧다운 없이 운영을 계속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머스크 CEO가 양당이 18일에 합의한 내용을 뒤집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결국에는 부채한도 폐지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채로 새 예산안이 가결 처리되었다고 한다.

사실 공화당에서 이들의 주장을 담은 새 예산안을 상정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공화당에서도 부채한도 폐지에 공감하지 않는 이탈표가 많이 나와 부결되면서 최종적으로 부채한도 폐지 내용을 빠진 예산안이 가까스로 성공했다고 한다.

여전히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요구에 반대하는 이들이 있구나 싶다.

근데 지출 낭비라면서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으로 머스크 CEO를 앉히지 않았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정부효율부가 관료주의는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줄이며 낭비성 지출을 줄이고 연방 기관을 구조조정할 길을 닦아줄 것이라고 했다.

IRA 등 각종 세액공제 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부채한도를 폐지하라니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

근데 또 트럼프 당선인의 대표 공약이 감세와 관세이다.

감세를 위해서는 정부 지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찌 됐든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요구한 부채한도 폐지를 포함하지 않은 임시 예산안이 가결됐다.

내년 3월 15일부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그렇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