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7.(토) 쫑알> 日, 적국 '선제 타격' 가능해졌다 … 5년 뒤 방위비 세계 3위로

▶▶ 오늘의 신문 기사 제목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제정된 평화 헌법 아래 이어져오던 방위 정책의 틀을 크게 바뀌게 되었다.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반격을 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이 무력화되고, 적의 공격이 명백해졌을 때 먼저 공격이 가능하다는 반격 능력을 보유한 국가 방위 전략으로 전환했다고 한다.

거기다가 방위비도 GDP의 1%에서 2027년에는 2%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단다.

이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의 방위비 지출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또한 중국을 북한과 러시아보다 먼저 다루면서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기술했다고 한다.

이렇게 국가 안전보장 전략, 국가 방위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으로 이어지는 3대 안보 문서의 개정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는 중장기 일본 안보와 외교, 방위 전략을 결정하는 핵심 문서라고 한다.

당연 이러한 발표에 우리 정부가 기분이 좋을 리가 없다.

우리는 일본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이고... 또한 북한은 미우나 고우나 여하튼 우리가 같은 한반도 내에 있고, 이런 한반도를 대상으로 반격 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방위 정책을 전환하면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을 뻔히 알면서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고 한다.

하기사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우리에게 얘기했었나 싶다.

여하튼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발표가 달가울 리는 없고, 이러한 혼란의 시기에 이런 발표여서 더욱 찜찜한 기분이 든다.

전쟁은 역사 속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하기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도 중동에서는 계속 전쟁 아닌 전쟁 중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탱크가 다니고, 대포를 쏘고... 이런 건 정말 영화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벌어졌고...

거기다가 뭔가 세계가 블록으로 나눠지는 기분이고... 또 자국 내에서의 불안을 밖으로 돌리려는 시도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는 요즘이다.

이란의 경우도 히잡 반대 시위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려고 사우디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란은 이미 경제가 어려워졌기에 민심의 불만이 가득했었는데 히잡을 느슨하게 착용했다는 이유로 여성의 의문ㅅ하면서 민심이 폭발하는 기폭제가 되기도 했다.

거기다가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 지역에서 군인들의 충돌이 있었다고 얼마 전에 기사에서도 나왔었고...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뭔가 불안 요소가 많은 요즘이다.

거기다가 일본 또한 적국을 상대로 선제 타격이 가능해졌다고 하면... 모두들 안보라는 이유로 국방에 더욱 여념 할 수밖에 없다.

다들 안보라는 이름을 앞세워 서로 대결 구도를 갖추는 듯한 느낌도 들고...

더군다나 중국과 일본도 영토 문제가 있지 않는가.

센카쿠 열도... 중국명으로는 다우위다오라고 하는...

그런데... 일본은 이러한 방위비를 어떻게 마련할 건가??

국채 발행?? 지금 일본의 상황에서?? 이건 말이 안 되고...

법인세, 소득세, 담뱃세를 올려 방위비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지금의 일본 상황에서 쉽지 않을 텐데...

여하튼!!

일본이 어떻게 방위비 예산을 마련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러한 발표에 뭔가 씁쓸함과 아쉬움이 남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