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금) 쫑알> 美 반도체 동맹 철벽 中·러 수출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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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상대국에 제재를 가할수록 그 나라가 자력으로 생산기술을 더 빨리 발전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나?

제재를 받고 허덕이는 나라가 있는 반면 제재를 받은 뒤에 독기를 품고 기술이 발전되는 나라도 있더라.

중국의 기술력은 이미 우리에게도 너무 위협적이고, '굴기'라며 한 산업에서 기술력을 향상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모두가 뛰어들면서 해내더라.

그리고 솔직히 반도체 수출 규제니, 제제니 뭐를 해도 결국은 중국으로 흘러들어 가지 않나.

오히려 불법 유통만 늘어나는 것 같다.

또 인적 자원의 유출은 얼마나 심한가.

사람이든 기술이든 이래저래 규제 및 제재를 가해도 결국은 중국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 같던데 계속적으로 옥죄기만 하는 게 맞나 싶다.

잘은 모르지만 다른 방법도 찾아야 하지 않나?

정부는 자꾸 옥죄고, 기업은 수출길이 막히니 미국 정부의 이러한 제재 발표가 있을 때마다 기업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이해는 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에만 AI 반도체를 제한 없이 수출하고 나머지 국가에는 구매할 수 있는 양을 한정하거나 틀어막는 새로운 수출 통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동맹국...

근데 이거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서도 의미가 있을지...

어찌 됐든 데이터센터에 사용되는 AI 반도체 판매를 국가별, 기업별로 제한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각국을 최상위 동맹국, 기타 국가, 적대국 이렇게 3개 등급으로 나눴더라.

최상위 동맹국	한국, 일본, 대만, 네덜란드, 영국, 독일, 호주, 캐나다, 유럽 등 18개국
기타 국가	동남아, 중남미, 중동아프리카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적대국	중국, 홍콩, 러시아,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벨라루스, 이라크, 시리아 등 20개국

적대국은 미국산 반도체 수입이 막히게 되고, 최상위 동맹국은 지금처럼 미국산 반도체를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럼 1등급 국가의 기업이 2~3등급의 국가에 생산 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라고 미국 정부가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의 수출을 허용하는 규정을 활용한다고 한다.

2023년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면서 삼성과 SK의 중국 현지 공장에 예외를 허용해 줬을 때도 이 규정을 활용했다고 한다.

다만 조건이 있다고 한다.

VEU 규정을 활용해도 총 연산력의 25%까지만 2~3등급 국가에 배치할 수 있고, 국가 한 곳당 배치할 수 있는 연산력도 7%로 제한한다고 한다.

또 미국 본사를 둔 기업이 VEU를 신청한다면 총 연산력의 최소 절반을 미국 내에서 유지하여 미국과 동맹국이 항상 다른 국가보다 더 높은 연산력을 보유하도록 보장한다는 계획이란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는 AI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는 총 연산력에 상한을 설정하고, 미국 정부가 제시한 보안 요건과 인권 기준을 따르기로 동의하면 국가별 상한보다 훨씬 많은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데...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은 이렇다고 하나 이에 빅테크들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당연히 수출 판로가 줄어들거나 막히게 될 것이고, 기업의 자유 대신 정부의 입김이 세지는 이러한 상황이 달갑지 않을 것이다.

세계화가 끝나면서 자유 시장 경제 체제도 무너지고 있지 않나.

뭐만 하면 규제니, 제재니, 보호무역이니, 자국 우선주의니...

엔비디아가 세계 대부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규정은 AI 반도체 남용 위험을 줄이기는커녕 경제 성장과 미국의 리더십을 위협하는 중대한 정책 전환이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개인적으로는 견제도 중요하긴 한데 자꾸 이렇게 틀어막는 게 맞나 싶다.

그리고 각국을 3개의 등급을 나눴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면 최상위 동맹국도 기타 국가랑 뭐가 다르겠나 싶다.

1등급 국가라 할지라도 어떤 기준... 즉 미국 투자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 할만한 수준이 되어야만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아닌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