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8.(토) 쫑알> 日·네덜란드 '中 반도체 수출 통제' 동참

▶▶ 오늘의 신문 기사 제목

일본과 네덜란드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동참한다고 한다.

그런데 예전부터 동참한고 했던 것 같은데...

<2022년 12월 14일 신문 기사 제목>

작년 12월 14일 신문 기사에서도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에 동참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일본과 네덜란드가 지난 10월에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규제 수준에 맞추기로 했고, 이에 중국은 WTO에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해 소송을 걸었다고 했다.

사실 중국이 거대한 소비 시장이기에 일본 또한 이를 잃고 싶지는 않아 했으나 네덜란드가 중국에 대한 새로운 수출 제재 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본도 네덜란드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제재에 합의하기로 했다.

두 나라가 이미 미국의 규제에 동참하기로 한 것 같은데 그 뒤로 나오는 신문 기사들을 보면 확실히 동참하기로 한 게 아닌지 동참을 시사한다는 기사들이 나와서 잘은 모르겠더라.

지난 1월 21일 신문에서도 네덜란드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동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는 기사 내용이 있었다.

<1월 21일 신문 기사 제목>

그러면서 일본과 네덜란드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가 이르면 이달 말에 최종 합의될 수도 있다고 했다.

오늘 신문에 따르면 워싱턴 DC에서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 당국자들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협상 중이며 오는 27일 최종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여하튼 결론은 세 나라가 함께 규제한단다.

그런데 세 나라가 해당 조치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하는데 왜일까 싶다.

미국은 작년 10월에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인공지능과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그럼 작년 10월 반도체 수출 제한과 관련한 기사들을 찾아보자.

<2022년 10월 5일 신문 기사 제목>

이날 기사에 따르면 미국이 첨단 기술 및 장비 수출 제한 등을 포함한 대중국 반도체 견제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중국이 슈퍼컴퓨터 개발에 필요한 미국산 반도체나 부품과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했다.

<2022년 10월 7일 신문 기사 제목>

이날 기사에서는 미국의 제재로 인해 중국이 첨단 반도체 확보가 힘들어지면서 화웨이가 직접 반도체를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2022년 10월 14일 신문 기사 제목>

2021년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이 16.7%이고, 2025년까지 7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였으나 미국이 설계, 생산, 응용 등 반도체 공급 사슬의 핵심 길목마다 중국의 목줄을 죄고 있어 목표 달성이 힘들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2022년 10월 22일 신문 기사 제목>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이어 암호 해독 능력이 뛰어나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시 국가 안보에 위협에 될 수도 있기에 중국의 양자 컴퓨팅과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수출 규제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조치에 이은 추가적인 규제안이라고 한다.

사실 이때에 영국 총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일본 금리, 미국의 인플레이션 등 국제 이슈가 한참 많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10월에만 나온 기사들이 이만큼이다.

어찌 보면 가난했던 중국이 G2 국가가 될 정도로 성장할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않았던 미국의 실수였는지도 모른다.

부랴부랴 중국의 성장에 제동에 걸기 위해 어찌 보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만큼의 규제를 가하고 있다.

예전에 잘 나가던 일본에도 미국이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면 사실 놀랍지도 않을 일이기도 하다.

그러다가도 한편으로는 우리와 다른 진영의 국가의 부상이 그리 달갑지만도 않은 것도 사실이다.

어찌 됐건 최근 들어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빨리진 것 같고, 연초부터 일본과 네덜란드가 총리가 미국 백악관을 방문하여 바이든 대통령과도 만나기도 했었다.

그러면서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동참 요청에 응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기술전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슈퍼을로 불리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도 중국의 수출 규제가 더욱 강화되어 EUV 노광장비에 이어 DUV 노광장비도 수출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

일본 또한 자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에 비슷한 수출 제한을 가할 전망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둔 우리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도 영향을 줄 텐데 걱정이다.

안 그래도 인텔의 어닝쇼크로 인해 반도체 시장에 다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는데 뭔가 더 암울해지는 것 같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