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30.(월) 쫑알> 美 하원, 親대만법 잇단 발의 … 中과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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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때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있었고, 이를 이어 바이든 대통령 때 기술전쟁이 이어지고 있다.

누군가 말하기를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은 피해 갈 수 없다고 했다.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기존의 패권국 지위에 있는 미국과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기에 두 나라는 부딪힐 수밖에 없고, 어찌 보면 결론이 나기 전까지 멈출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자꾸만 거론이 되고 있는 대만이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내밀고 있는 중국이기에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 대만을 거론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며 노발대발하고 있다.

이란과 중국의 관계는 나름 좋았다고 하는데, 작년 말에 친 사우디 입장을 내비친 시진핑 주석에 기분이 나빴는지 이란에서도 대만을 거론했다.

대만 독립은 합법적 권리라며 중국을 긁어대기도 했다.

미국도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할 때는 대만은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는 대만은 독립국이라고 하는 것 같다.

이게 뭔가 싶기는 하지만 그렇더라.

지금의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에... 좋지 않다기보다는 중국을 누르려고 하고, 눌러야만 하기에 대만과 더욱 사이가 돈독하다는 것을 중국에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 하원에서는 친대만 법안과 결의안을 잇달라 제출하고 있다고 한다.

대만의 경제 규모가 세계 21위이고, 미국과의 10번째 교역 파트너라며 대만의 IMF 회원국 참여 지지를 미 행정부에 요구하는 이른바 대만 비차별 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이 법안에는 IMF의 각국 경제·재정 정책에 대한 감시 활동에 대만을 포함하고, 대만 국민이 IMF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있다고 한다.

당연히 중국이 노발대발할 것이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각종 국제기구에 대만이 정회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 법안 발표 전에는 미 하원 공화당 소속 의원이 대만을 독립주권 국가로 인정하고 대만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새로운 결의안도 제출했다고 한다.

그리고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에 이어 이번에 새로운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도 대만을 방문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의 경쟁국이기도 하기에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마음은 없겠지?

미군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 언급해서 논란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정말 전쟁을 원하는 걸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양국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G1, G2 국가 아닌가.

만약에 이들 두 나라에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 두 나라만의 전쟁이 아닐 것이고, 이는 양 진영의 싸움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

사실 그들도 자기 나라들에 막대한 손해를 입혀가면서까지 전쟁을 직접 치르고 싶지는 않을 텐데... 기술전쟁에서 굳이 대만을 끌어들여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다.

현재의 기술전쟁 또한 미국과 중국의 두 나라 간의 대립이 아니지 않나.

이미 진영 싸움으로 번지지 않았나.

일단 미국만 하더라도 세계 반도체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네덜란드와 일본을 끌어들여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동참해 달라고 했고, 두 나라도 응했다.

사실 그에 따른 두 나라의 피해를 미국이 직접 보상을 해주는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보상을 해주는지 잘은 모르겠으나 어찌 됐건 두 나라의 타격도 상당할 것이다.

아니면 그냥 대만의 TSMC 기업에 대한 거론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주권에 대한 거론을 하면서 중국과 심리전을 펼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상하이 공동성명에 대해 들어보지 않았나.

잘은 모르지만 미국 주도의 세계화가 시작되기 전에는 미국과 소련의 대립 시기로 알고 있던 냉전 시대였다.

이때도 중국과 소련 사이에 국경전쟁이 있었다고 한다.

국경 분쟁은 지금도 중국이 인도, 일본 등과도 있는 일이지 않는가.

그러면서 중국과 소련 사이의 빈틈을 미국이 비집고 들어가면서 중국의 WTO 가입에 적극 추진하지 않았나.

그때 혈맹과도 같았던 대만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대만이 중국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상하이 공동 성명'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필요한 입장이다 보니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동맹, 혈맹이던 대만이 중국의 일부였다고 했다가 지금은 중국을 눌러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다시 대만의 동맹, 혈맹을 자처하며 대만의 독립에 나서고 있는 것 같다.

사실 정치를 잘 모르기는 하나 동맹을 필요에 의해 쓰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