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31.(화) 쫑알> 美 디폴트 '째깍째깍' … 바이든·매카시 내일 만난다

▶▶ 오늘의 신문 기사 제목

미국의 부채 한도 관련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13일에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이 부채 한도에 도달하는 시점이 19일이라며 한도 상향 조절 또는 한도 적용 유예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7일 신문에서도 미국의 부채 한도에 관한 기사 내용이 있었다.

<1월 17일 신문 기사 제목>

현재 미국 하원의 다수당은 공화당이다.

공화당은 정부의 지출을 삭감하는 조건으로 국가부채 한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백악관과 민주당은 우선적으로 한도 인상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고 한다.

그럴 일을 없겠지만 혹시라도 미국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미국은 디폴트에 빠지게 된다.

스리랑카였던가? 디폴트를 선언한 나라들이 있지 않는가.

미국이 그러하지는 않겠지만 상향하지 않는다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지난 2011년 버락 오바마 정부 때에도 여야 간에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미국의 신용 등급이 AAA에서 AA+로 강등되었다고 한다.

그때 당시에도 충격이 컸다고 하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미국의 국가부채 한도를 늘리는 것을 거부하면서 셧다운 사태가 발생했었다고 한다.

그렇기에 미국의 부채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1월 21일 신문 기사 제목>

19일에는 재닌 옐런 재무장관이 6월 5일까지 특별 조치를 시행한다며 미 의회에 서한을 보냈었다.

여전히 공화당과 백악관 사이의 의견 조율은 힘들어 보여 부채 한도 증액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공화당은 정부의 지출을 줄이라고 하고, 정부는 지출을 줄일 경우 국가 운영에도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팽배한 가운데 내일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과 관련한 논의를 한다고 한다.

매카시 의장은 공화당도 미국 정부의 디폴트를 바라지 않고, 타협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무조건 부채 한도를 올리면 된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정부의 재량적 예산과 국방 예산에 낭비가 있나 없나 확인해 본다고 한다.

백악관도 매카시 의장과의 만남을 통해 부채 한도 조정을 포함한 여러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재닛 옐런 장관이 여러 차례에 걸쳐 미국의 부채 한도와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다.

미국의 디폴트에 빠진 적은 없지만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며 협상이 쉽지 않았던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같기에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는 이들이 많다.

아주아주 혹시라도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면 각종 사회보장 지출이 지연되거나 중단되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할 수도 있다고 한다.

지난번에 일본이 미국의 국채를 팔아 금리가 급등했다고 하던 때가 있었다.

그때도 제일 안전하다고 믿었던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모두가 불안해했었다.

어쩌면 그때보다도 더 심한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여전히 바이든 정부가 지출을 대거 삭감해야 부채 한도 상향을 조절하겠다는 공화당과 다른 사안과 연계하여 부채 한도를 협상하지 않겠다는 미 정부가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다.

지난 2021년에도 막판에 하원에서도 미국 정부가 디폴트에 빠지게 되면 그 뒷감당을 하기에는 부담이 되기에 찬성표를 내기는 했으나 상원에서 단순 과반만 확보하면 연방정부 부채 상한을 올리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했다.

잘은 모르겠으나 부채한도 상향 법안을 통과시켰다는데... 이거 안 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