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3.(금) 쫑알> 파업 불길 번지는 유럽 … 프랑스 이어 영국도 멈췄다

▶▶ 오늘의 신문 기사 제목

프랑스에서는 연금 개혁으로 연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연금 개혁은 정치적 리스크가 크기에 개혁의 필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선뜻 나서기를 꺼려하는 정책 중 하나이다.

참고로 프랑스 대통령의 경우 단 한차례만 재선이 가능하다고 한다.

마크롱 대통령의 경우 이번에 재선에 당첨에서 임기 2기 째이기에 다음은 없다.

그렇기에 마크롱 대통령의 경우 정치적으로 잃을 게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 2023년 1월 26일 자 신문 A28>

또한 프랑스의 현재 정년은 62세이고, 연금 개혁을 통해 정년을 늘린다고 해도 64세이다.

다른 유럽 국가들은 현재 정년이 60대 중반이고, 이들 또한 정년을 더 늘린다고 한다.

현재로는 프랑스와 스웨덴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정년이 낮은 편에 속하고, 이탈리아가 다소 정년이 높은 편에 속한다.

프랑스는 1981년에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낮췄고, 연금이 빠르게 고갈되면서 2010년에 다시 62세로 늦췄다고 한다.

그리고 2023년에 62세 정년을 64세로 연장하고자 마크롱 대통령이 대규모 시위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31일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들이 시위에 참여하였고, 이번 7일과 11일에 추가 파업을 예고했다고 한다.

프랑스의 경우 연금 개혁으로 인한 노조의 파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 영국의 경우 임금 인상 요구의 파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

유럽의 예상 밖의 따뜻한 날씨와 침체를 우려했던 경제도 생각했던 것보다 양호하다고 했고, 물가도 떨어지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IMF의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지난해 10월 전망에 이어 이번 1월 전망에서 일부 국가는 성장률을 올리고, 일부 국가는 성장률을 내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플러스의 성장을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영국의 경우 지난 10월 0.3%의 성장률에서 이번 1월 -0.6%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독일은 -0.3%에서 0.1%, 프랑스는 0.7%로 동일, 이탈리아는 -0.2%에서 0.6%로 전망치를 상향한 것과는 다른 기조를 보이고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물가 상승률>

 

영국과 독일, 프랑스의 물가 상승률만 보더라도 영국의 경우 여전히 10%가 넘는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한때 독일의 경제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독일 또한 한 자릿수의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임금 상승률>

 

그런데 세 나라의 임금 상승률을 보아하니... 다들 갭이 크다.

임금 상승률 지표로 보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분기별로 나오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면 실질 임금이 감소한 것 같기도 하다.

사실 이는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 한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는 것만큼 임금이 오르지 않자 임금을 올려달라고 했고, 노동력 부족으로 임금을 더 주고서라도 채용하겠다는 기업이 많았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임금 인상으로 또 물가를 자극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을 더욱 끌어올리게 된다며 임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했었다.

그러나 경기 침체의 우려로 너도나도 감원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지금이기도 하다.

영국 또한 10% 이상의 물가 상승률에 작년 9~11월 평균 급여가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다며 2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한다.

하지만 물가가 높다 보니 같은 기간 실질 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영국에서는 고공행진하는 물가에 맞게 임금도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파업으로 이어졌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물가가 높은데 임금 인상이 물가를 자극하게 될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IMF에서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며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라 경고를 하고 있기에 정부도 곤혹스러울 듯하다.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와 정부의 물가 자극 우려라는 양 측의 입장이 모두가 이해가 되나 쉽사리 해결이 날지도 모르겠다.

또한 만약 영국이 이렇게 임금 인상을 해주게 되면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라 불리던 때도 있었는데... 유럽의 병자라 불리기도 했다가 브렉시트 후에는 세계의 병자가 될 수도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 같다.

과연 노동자와 정부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