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3.6.(월) 쫑알> 美, EU에 IRA 혜택 주나 … 이번주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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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독일 부총리 겸 졍제기후보호부 장관과 프랑스 경제장관이 미국을 찾아 '핵심 광물 클럽'을 창설하자고 한데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10일 미국에서 만난다고 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IRA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IRA이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전기차 세액공제 적용으로 말이 많다.

테슬라도 세제 혜택을 위해 독일에서의 공장 신설 계획을 취소하고 미국을 선택했다던 IRA다.

IRA는 북미에서 전기차를 최종 조립하는 '최종 조립 조건'과 배터리 원자재를 2023년에 40% 이상, 2027년에는 80% 이상 미국 또는 미국의 FTA 체결국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배터리 핵심 광물 조건'과 전기차 제조 또는 조립을 2023년에 50% 이상, 2029년에는 100%로 북미에서 이뤄야 한다는 '배터리 부품 조건'이 있다.

북미, 미국...

미국이 자국의 기업들에게만 유리하게 보조금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IRA를 둘러싸고 우리나라와 일본, EU 등의 우방국들이 잇따라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특히나 우리는 미국과 FTA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미에서 제조하거라 조립하지 않는다고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문제 제기를 해왔다.

현대차가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완공할 때까지 조치를 유예해 달라고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미국에 공장을 안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공장이 하루아침에 지어지는 것도 아닌데 올해부터 이를 시행하나고 하니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 일이다.

보조금을 받는 차량과 그렇지 않은 차량... 시장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같은 우방국이라 하더라도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일본과 EU와는 상황이 다름에도 우리에게 불리한 IRA이다.

EU는 IRA의 '배터리 핵심 광물 조건'에 유감을 표해왔고,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달 EU 또한 독일과 프랑스 경제장관들이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EU도 핵심 광물 클럽을 통해 FTA 체결국과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이번에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도 바이든 대통령과 IRA의 여러 규정 중에서도 '배터리 핵심 광물 조건'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미국이 EU에도 FTA와 유사한 지위를 인정하겠다고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앞서 EU 관계자도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화상회의를 한 후에 IRA의 배터리 원자재와 관련해 EU가 특별 지위를 확보하는 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단다.

EU에게는 FTA와 유사한 지위를 주면서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공장이 완공될 때까지 조치를 유예해줘야 할 것이다.

IRA도 급하게 만든 법안이기에 이런저런 문제도 많은데 당장 올해부터 배터리 부품 조건을 시행한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리고 EU의 목소리는 들어주고, 우리의 목소리를 안 들어주는 것 또한 말이 안 되는 처사라고 본다.

그리고 EU는 최근에 EU 내 기업들에게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주는 그린딜 계획을 발표했다.

거기에는 유럽판 IRA라는 핵심원자재법(CRMA)도 포함되어 EU 내에서 생산된 원자래를 사용한 제품에 혜택을 주는 안이 담길 것이라고 한다.

14일에 CRMA의 초안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받고 싶으면 EU도 자기네 땅에서 생산하라고 하고, 미국도 그러라고 하고 있다.

다른 원자재부국들도 자기네 나라에 투자하라고 한다.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IRA로 인해 EU도 다른 나라들도 보조금 전쟁과 보호무역을 펼치고 있다.

자원 하나 없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공장을 해외에 짓지 않으면 가격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해외 투자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정말 이게 말이나 되나 싶기도 하고, 제대로 된 경쟁이라고 볼 수도 없다.

자원도 없고, 시장도 좁디좁은 우리이다.

막대한 시장을 가진 나라들 횡포에 우리 기업들은 어찌해야 하나 싶다.

어찌 됐든 이달 발표할 IRA 세액공제 하위 규정에 우방국들의 요구가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