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3.3.(금) 쫑알> 北·中·러·이란에 '사이버 안보戰' 선포한 美

▶▶ 오늘의 신문 기사 제목

 

원래 쓰려고 했던 쫑알은 미국이 러시아를 돕는 중국에 제재를 더욱 압박함에 있어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독일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동맹국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기사에 대한 것이었다.

미중의 문제는 알겠고, 동맹으로 끌어들이려면 우리에게 뭔가 대안을 제시하거나 해야 하는데 대안은커녕 들들 볶고만 있는 듯하니 말이다.

종이신문을 읽은 뒤 모바일 한경에 들어갔더니 기사가 다르다.

미국이 새로운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했다고 한다.

적대국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미국의 핵심 인프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을 미국에 사이버 위협을 할 수 있는 적대국이라고 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민간과 정부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활발하며 지속적인 위협이라면서 미국의 국익을 위협하는 최대 전략적 경쟁자라고 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 같다.

트럼프 전 대통령 때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다.

무역 전쟁에 이어 기술 전쟁까지 확대되었고, 지금은 진영 간의 전쟁으로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는 듯하다.

투키디데스의 함정!

매번 이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난다.

그래서 오늘도 '구세력과 신세력의 싸움 함정'으로 검색해서 '투키디데스' 단어를 찾을 수 있었다.

신흥 강국이 부상하면서 기존의 강대국이 이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는 뜻이라고 하는데 보통 미중 갈등을 빗대어 표현할 때 많이 쓰고 있다.

그러면서 그레이엄 앨리슨이라는 미국 하버드대 교수님이 미중 간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고 그 시발점인 한반도나 대만 등 제3지역이 될 수 있다고 했단다.

그러면서 한국이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는데... 한국이 지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려나 싶다.

내 코가 석자인데 말이다.

거기다가 미국이 대만에 F-16 전투기 등 무기 판매 계획을 승인했다고 하고, 이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했다면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고 하는데... 시발점이 한반도나 대만이라는 말이 무섭게 와닿는다.

언젠가 시간이 흘러 두 나라 사이가 회복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회복이 된다면 서열 순위가 확실해지고 나서 일 것도 같기에 이들이 관계 회복이 단기간에는 어려울 것 같다.

반도체 수출 통제, 정찰 풍선 격추, 우한 연구소에서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출, 틱톡 규제 등 최근에 미국이 중국과 관련하여 언급한 여러 기사들이다.

거기다가 오늘은 사이버 안보전까지라니 두 나라의 골은 더욱 깊어져만 갈 것이고, 그에 따른 우리의 속앓이 또한 더욱더 깊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했는데 진짜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어제는 ICBM 발사, 오늘은 SRBM 발사... 매일같이 뭔가를 발사하는 북한을 보며 돈이 어디서 나길래 저러나 싶기도 했다.

해킹으로 자금 마련을 한다는 얘기도 카더라 통신을 통해 들어 봤는데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는 암호화폐 절도와 랜섬웨어 공격 등으로 핵 개발에 사용할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했다.

러시아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이버 공격을 하면서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치에 간섭을 했다고 했고, 이란은 미국의 동맹들과 중동을 위협하는데 사이버 공격을 사용했다고 했다.

미국은 적대적 세력에 대해 선제공격도 감행하겠다며 미국의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이버 행위를 지속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랜섬웨어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며 이에 맞서기 위해 동맹국들과 함께 한다고 했다.

뜬금없기는 하지만 '동맹국'이라는 말이 정말 동맹인가 싶다.

서로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 동일하게 행동한다고 했는데 서로의 이익이나 목적이 아닌 것 같다.

반도체지원법이 나온 뒤로 이게 동맹국을 대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다 보니 갑자기 사이버 안보전에서도 동맹국들과 함께 힘들 합친다는 말에도 결국 미국의 안보만을 위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